(동양윤리사상) 묵가 ( 墨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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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묵적(墨翟) (B.C 470～390)
1. 개관
2. 겸애(兼愛)와 의(義)는 인류의 최고 도덕이념이다.
3. 절약과 검소는 인류의 미덕이다.
4. 공리주의 도덕원칙
5.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과 도덕관념의 근원점에 대하여

B. 송 견(宋銒)
1. 개관
2. 정욕을 적게 갖는 것

C. 묵가의 ‘의(義)’개념의 사회정의적 함의
Ⅰ. 정의로운사회
Ⅱ.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배정의
Ⅲ. 묵가의 사회정의론
Ⅳ. 롤즈의 사회정의론
Ⅴ. 결론

본문내용

의 원칙이란, 각자는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1) 최소수혜자(受惠者)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2)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첫째 원칙이 둘째 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둘째 원칙 안에서는 다시 (2)가 (1) 보다 우선한다.
이와 같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의 기본 가치는 자유이고, 이 자유는 보다 큰 자유를 위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그리고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그밖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이다. 이 점에서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이 초기 자유방임주의자들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은 차등의 원칙에 있다. 롤즈에 의하면 권력, 소득, 부와 같은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함에 있어서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원칙을 밝혀야 하는데, 이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 (1)과 (2)이다.
사회적 불평등이란 대개 불평등한 기회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먼저 (2)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자들은 기회균등의 원칙(말하자면 형식적인 법률적 평등의 조건)만 통과하면 그 어떤 현실적 불평등도 정당하다고 본 데 반해, 롤즈는 (리의 원칙을 다시 둠으로써 그들과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부정의한 사회구조나 제도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조건은 형식적인 기회균등만으로는 제거될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상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시한 것이 (1)의 원칙이다. 롤즈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인종, 종친, 성, 사회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배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처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제하는 사회구조나 제도야말로 정의치 원리에 부합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1)의 원칙을 통과한 불평등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롤즈는 누진세, 무거운 상속세, 광범위한 공공 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복지국가적 개입에 의해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롤즈의 분배이론을 수정자본주의 혹은 수정자유주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Ⅴ.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만들었다. 사회민주주의가 1940년대∼1970년대 중반기를 주도했다면 1970년대 중반 부터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 내부를 재분배하여 평등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제3의 길은 복지국가의 실패와 자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였고, 현 정부도 과거 정부의 국정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근, 노사투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요구들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주된 관심이 옮겨져 왔음을 나타내준다. 사회정의, 富의 배분 문제는 더 이상 영국이나 유럽만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적인 사회이슈가 되었다. 사회의 배분적 정의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모두가 꾸준히 노력할 때이다.
참고문헌 ------------------------------------------------------
1. 김학주 지음, 묵자 그 생애사상과 묵가, 명문당, 2002.
2. 최승호 외 지음, 동양철학의 이해, 소강,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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