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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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그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 사항이 그로부터 개설의뢰인의 수익자와의 계약 및 신용장 거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에도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였거나, 신용장개설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한 원심(서울高判 1997. 2. 14, 96 나 38751)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大法院判決은 본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否定하는 判例 본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안에서 大法院은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관한 것이고,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 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에 그것도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에 적용되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심판결(서울高判 1997. 6. 17, 96 나 38171)은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 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X는 그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Y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을 위의 대법원판결은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대법원판결과 같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시하여(본판결 사실관계 후단 참조) Y은행이 상고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 대법원판결이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에 반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判例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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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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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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