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능주의

본문내용

독재체제로서,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공산당에 의한 인민의 억압과 통치를 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만이 지위상승의 특권을 누리고 일반 인민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4.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들은 대체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고유의 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저개발국가들은 경쟁적인 자유시장체제가 성숙하지 못하였고, 보수적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들이다. 개인의 자유경쟁보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평등을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이 성립될 수 없고, 정치적 경쟁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당의 경쟁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직도 자유로운 정치경쟁보다는 인습적인 종족·종교·지역의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파와 대결이 지배적이다.
종족·종교·지역의 개인감정에 따른 대결은 때때로 개발도상국에서 반대당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 반대당들은 정치철학과 정강의 대결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 또는 분파의 배타적 목적추구로 머물고 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통일된 대중운동이나 집단을 형성하기 마련이었다.
독립운동을 통하여 굳어진 국민적 통일전선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옮겨져 단일정당제로 연장되기가 일쑤였다.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집권정당은 정치와 관권을 동원하여 반대당의 경쟁을 누르고 1당지배를 굳혀간다. 개발도상국가들은 허약한 신생국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독립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다급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를 근대화하고 경제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사회근대화, 그리고 경제건설이라는 국가적 절대과제는 강력한 정치지도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데서 1당정치체제를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국가안보와 경제건설은 어느 정파·인종·종교를 초월하여 전민족적 과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민족적 과업을 수행할 때 집권자들은 그들의 정치노선을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정당화하고 전국민의 총의로 미화(美化)하여 독주하려고 한다. 집권당이 밀고 가는 정책은 민족적 과업이라는 데서 거기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계층은 민족의 배반자로 간주되기가 쉽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반대정당들이 크지 못하는 상황적인 여건은 이와 같이 집권당의 정치노선을 국가적 과제로 정당화하고 신성시하여 반대의견을 반역행위로 몰아붙이는 데서 연유한다. 반대의 소리가 반역으로 몰리는 풍토 속에서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성장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개발도상국가의 독단적인 체제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17세기와 18세기에 자유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시 반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토양에서 파생한 경직체제는 얼마 안 되어서 사라지고, 다시 자유민주체제로 환원될 수 있었다. 서구에서 자유체제가 곧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유경쟁체제가 성숙되어 있었으므로 자연히 이질적인 경색된 체질이 자유의 물결에 용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독립국들의 사정은 다르다.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체제가 전혀 소개된 바 없고, 국민의 의식이 자유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상당기간 국민이 자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가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개발이 20∼30년 안에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 세월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율을 내세운 강압정치는 장기간 계속된다.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와는 달리 강압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가들은 자신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정치는 소수의 선도자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를 지배하는 전위대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며, 노동계급 중에서도 계급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민을 포함한 국민 다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국가건설의 목표를 단순히 계급투쟁에 두지 않고, 전국민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국민과 밀착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공산국가의 전위대는 공산당이 차출한 것인 데 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각 지역과 직능을 통하여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총의를 공산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대체로 정치활동에서만이 자유의 폭이 제한되어 있을 뿐, 기타 사회생활에서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개발도상국가의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집행과정의 수단을 중시한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단보다는 목표에 둔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도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지상목표인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권의 향상을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좇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이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루소는 사회적 병리현상, 도덕적 타락, 자유의 퇴영, 비인간화 등의 근원을 국민의 총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지향하는 총의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신봉하므로 고전적 민주주의의 목표와 같다.
한편,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개발도상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 결핍과 지적 무지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완전한 인간의 존엄성은 기대할 수 없다.

키워드

구조,   기능,   주의,   structural,   functionism,   사회,   체계,   상호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