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조직의 특성'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한국 정부 조직의 특성'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B. 정부조직(구조)론의 조직이론적 위상
1. 보편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2. 특수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C. 정부 조직론의 행정이론적 위상
1. 제도론적 정부조직론
2. 관료제론적 정부조직론
3. 행정사적 정부조직론
4. 비교행정론적 정부조직론

D.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이론과 분석의 틀
1. 조직구조 분화에 관련된 이론
2. 중앙행정기구 분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

E. 정부관료제 :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F.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 구조와 인적 규모 (변천과 현황)
1. 조직 구조
2. 공무원 규모

G.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과거, 현재, 미래

H. 미국 대통령비서실의 과거, 현재, 미래

I. 한국 정부조직의 변화
1. 전 정권과의 비교
2. 노무현 정부 노선
3. 해외 주요 외신들의 반응

J.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1. 관료주의의 극대화
2. 발전국가적 행정기구와 자본주의 발전
3. 민주주의의 저 발전과 행정기구

K.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개혁방안
1.핵심행정부의 재 조직화
2. 중앙행정부처간의 기능 재조정
3. 정책결정-집행기능의 분리와 정부산하기구의 개편
4. 중앙-지방간의 기능 재조정

L. 시민회의가 제시하는 새 정부 정부개혁

본문내용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여소야대 및 공무원노조 탄생이라는 제약요건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권의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서 이뤄질 조직개편의 특성과 과거의 조직개편과는 그 접근 방식이 다른 ‘소프트웨어 개혁’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1) 현행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및 정보화 업무를 통합한 기획조정부 필요
정부 조직 개편 연구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새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역할 재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 목표를 뚜렷이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통령과제(agenda)의 추진과 국정운영 평가에 힘을 쏟아야 하고 국무총리는 정책이견 조정과 국무위원 임명 협의에, 장관은 부처의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기획에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정부조직개편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과 의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실제 조직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①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 아래에 대통령과제를 추진할 4, 5명의 정책보좌관과 대통령의 통상적인 업무를 보좌할 5명의 수석비서관(정무, 외교안보, 공보, 총무, 의전)을 두고 경제수석과 민정수석은 폐지. ②현재의 2원(감사원, 국가정보원),18부,4처,16청,10위원회는 2원,15부,15청,5위원회로 개편해 3부,4처,1청,5위원회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부총리제는 폐지하고 큰 부에는 차관을 복수로 둬야함 ③현행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및 정보화 업무를 통합한 기획조정부를 두고, 이를 수석부처로 해서 기획, 예산, 개혁, 정보화,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전략조직으로 활용하면서 대통령의 국가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3) 기초 과학기술 분야는 연합이사회가 예산 배정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김병섭 서울대교수가 발표했다. 김병섭 교수는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과 인원은 중앙정부보다 더 크고 산하기관의 수는 98년 1월 현재 551개로, 38만 명의 인원과 14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운영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산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받기 위해 부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초 과학기술 분야는 연합이사회가 예산 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는 공정성, 독립성, 경쟁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상적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배권과 경영권을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산하기관은 기관장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제를 확립해야 한다. 감사 시스템에는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를 통해 조직관리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김순은 교수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행정조직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볼 때 다분히 분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행정조직 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와 일치하는 만큼 지방행정조직 개혁의 목표는 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신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김순은 교수는 분권을 앞세운다는 것은 민주성 신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경우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역의 민주성 제고가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정부가 초기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유를 가지도록 충고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본의 사례로 새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의 2층제 지방정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지위향상이나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개혁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와 이해당사자의 의사표시,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통해 합법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훗날까지 모범이 될 수 있는 개혁 전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5) 주요과제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그간 정부는 하드웨어 개편을 여러 차례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 인만큼 인사조직, 재정, 부패척결, 전자정부, 권력기관 개혁(민주화), 규제개혁, 사회 분야의 주요과제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판석 교수는 개혁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엄청난 저항도 예상되므로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성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개혁의 추진체계, 지원조직, 추진전략, 추진과정, 추진세력, 저항관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과 동시에 국정지도자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일정을 고려해 초기에는 대통령프로젝트와 같이 사전에 잘 기획된 대형기획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권후반기에는 철저한 사후평가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20개의 개혁과제를 엄선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산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1. 임춘환,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2. 하태권외, 『현대 한국 정부론』(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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