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아동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4. 아동복지정책의 일반원칙
5.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실태
1) 아동상담사업
2)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운영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4) 시설보호사업
5)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사업
6) 결연후원사업
7) 보육사업
8) 국내입양 장려사업
9)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3.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시설 및 운영면
4)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5) 전달체계면

Ⅲ. 결론

1.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제시
1) 아동복지제도상의 개선 과제
2)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
3)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2. 맺음말

본문내용

위한 사회적 노력의 방향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연합,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 및 행동계획」,「국가간 입양에 관한 국제협약」등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저소득층 아동들은 중산층 이상의 아동에 비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빈곤으로 인해 아동 때부터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잇는 빈곤층 임산부,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식품권 프로그램인 WIC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미래의 아동복지는 무엇보다 먼저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가정의 약화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가정이 튼튼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가정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정책적으로 가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탁아사업, 가정봉사원제도, 가정상담 및 가족치료, 아동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 또는 신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사회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자녀를 서로 떠넘기는 비정한 이혼부모,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자녀를 남겨두고 가출하는 어머니,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부모들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부모 또는 부나 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유기할 경우 그러한 부모를 찾아내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을 취급하는 전산망의 가동은 이 일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아동들에 대하여 대리보호를 제공하되 부모에게 심리 사회적 상담 및 지지를 제공하여 아동을 다시 찾아가게 하든지, 능력있는 부모에게서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제로라도 징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아동들의 감소추세와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대두된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아동, 개인적 문제아동의 증가 추세로 보아 아동문제의 관심이 이제 후자의 아동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시설보호서비스는 가정중심서비스로 이행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고,
둘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독립된 가정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원조 제공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부부갈등과 이혼, 별거의 와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정서와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도와줄 사회적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고,
다섯째, 청소년 비행과 가출 등 일탈된 행동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여섯째, 학대받는 아동의 고통을 제거하고 학대를 예방할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의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간체계 성격인 연합회와 협회, 아동복지학회 등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조직체들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 . .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노시평 외 3명(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박정란(2002). 아동복지론. 양서원.
·아동복지연구회(2001).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양정하 외 4명(2002).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이수정(2001). 아동복지 및 정책. Sidaegosi.
·장인협·오정수(1999).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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