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공적연금제도 국제비교
▶본론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2. 적용대상의 한계
3. 재정의 불안정
4. 급여수준의 미흡
5. 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체제의 유지
2.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
3. 사업장가입자 소득공제 실시
4. 적용대상의 확대
5. 재원조달 방법의 개선
6. 급여조정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공적연금제도 국제비교
▶본론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2. 적용대상의 한계
3. 재정의 불안정
4. 급여수준의 미흡
5. 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체제의 유지
2.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
3. 사업장가입자 소득공제 실시
4. 적용대상의 확대
5. 재원조달 방법의 개선
6. 급여조정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3) 퇴직금 제도와의 조정
사업장의 경우 1993년 이후부터 갹출료가 인상되었고 그 일부가 퇴직금 준비금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금제도는 소득보장기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도의 기능을 대체해가는 것이 국민연금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향후 양제도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6. 급여조정
1) 연금산정기준 조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보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수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다. 가급연금액은 보조적인 가족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족규모에 따라 생계비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부양자의 적용에 있어 존비속에 국한하지 말고, 형제자매 등 방계중에서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를 피부양자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가급연금액은 퇴직자 가족수당에 비해 낮으므로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농어민, 자영자 급여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 농어민 및 자영업자의 수용태세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는 초기에는 정액기초연금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급여구조를 이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액금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근로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급여수준으로 하는 바안, 그리고 근로자의 평균보수월액의 40%수준으로 하는 방안,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수준이 정액기초연금의 적정수준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은 부담의 적정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대 초기에는 현행 지역가입자의 급여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비례 연금의 도입과 함께 급여수준을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연령, 가입기간 등 급여수급액건을 현행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급여에 경영이양연금을 포함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나, 농어민에 대한 수급요건 완화는 생산직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수급연령의 하향조정은 선진국의 상향조정 추세를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어민의 경우 경영이양연금의 지급여부와 그 수준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식과 함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향후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간의 급여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갹출료 이외의 농산물 수입관세, 농업구조개선자금 등 별도의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이양연금의 수준 및 수급요건은 특례노령연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론
맺음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 이래 8년여를 지나는 동안 가입자수나 적립기금의 양에 있어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왔다.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가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시행 이전의 연구를 비롯, 그동안 학계나 언론계, 관계에서까지 국민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래 필연적으로 맞게 될 제도 자체의 위기를 예견함으로써 그 수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재정안정 혹은 그것을 위한 기금운용의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연금재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2020년경에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급여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 이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재정상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전반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를 개선하자면 기득권을 포기해야하는 많은 이익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된다. 그러나 개선이 미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수록 기존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러한 재정문제가 사회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각국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경제·사회발전 정도에 다라 일정한 유형적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유형의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 밝혀져야만, 기금의 부담 주체의 분담방법(개인, 집단, 국가 등), 기금의 운영 및 급여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이 찾아질 것이다.
향후에는 현재 경험적으로 추출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문제점들을 올바로 조정하여야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3) 퇴직금 제도와의 조정
사업장의 경우 1993년 이후부터 갹출료가 인상되었고 그 일부가 퇴직금 준비금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금제도는 소득보장기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도의 기능을 대체해가는 것이 국민연금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향후 양제도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6. 급여조정
1) 연금산정기준 조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보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수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다. 가급연금액은 보조적인 가족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족규모에 따라 생계비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부양자의 적용에 있어 존비속에 국한하지 말고, 형제자매 등 방계중에서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를 피부양자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가급연금액은 퇴직자 가족수당에 비해 낮으므로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농어민, 자영자 급여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 농어민 및 자영업자의 수용태세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는 초기에는 정액기초연금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급여구조를 이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액금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근로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급여수준으로 하는 바안, 그리고 근로자의 평균보수월액의 40%수준으로 하는 방안,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수준이 정액기초연금의 적정수준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은 부담의 적정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대 초기에는 현행 지역가입자의 급여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비례 연금의 도입과 함께 급여수준을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연령, 가입기간 등 급여수급액건을 현행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급여에 경영이양연금을 포함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나, 농어민에 대한 수급요건 완화는 생산직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수급연령의 하향조정은 선진국의 상향조정 추세를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어민의 경우 경영이양연금의 지급여부와 그 수준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식과 함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향후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간의 급여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갹출료 이외의 농산물 수입관세, 농업구조개선자금 등 별도의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이양연금의 수준 및 수급요건은 특례노령연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론
맺음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 이래 8년여를 지나는 동안 가입자수나 적립기금의 양에 있어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왔다.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가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시행 이전의 연구를 비롯, 그동안 학계나 언론계, 관계에서까지 국민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래 필연적으로 맞게 될 제도 자체의 위기를 예견함으로써 그 수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재정안정 혹은 그것을 위한 기금운용의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연금재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2020년경에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급여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 이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재정상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전반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를 개선하자면 기득권을 포기해야하는 많은 이익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된다. 그러나 개선이 미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수록 기존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러한 재정문제가 사회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각국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경제·사회발전 정도에 다라 일정한 유형적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유형의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 밝혀져야만, 기금의 부담 주체의 분담방법(개인, 집단, 국가 등), 기금의 운영 및 급여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이 찾아질 것이다.
향후에는 현재 경험적으로 추출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문제점들을 올바로 조정하여야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키워드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의 개념,건강보험제도의 역사,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우리나라 국...
-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역사, ...
-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
- [국민건강보험-의료민영화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역사, 국민건강보험 논쟁, 의료민영...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