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정치는 멀기만 한가?

2. 의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 도시화와 가치관의 변질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 사회적 불균형
○ 준법의식의 해이
○ 8282!! (빨리빨리 문화!)
○ 권위주의
○ 지역주의
○ 감정주의
○ 평등의식의 해이
○ 전망

3. 제도의 문제점
1) 선거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
○ 선거제도의 문제점
○ 개선방향
○ 전망
2)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 대의원리의 기본개념
○ 대의원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 전망
3) 여성문제
○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 호주제도의 문제점
○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 전망
4) 언론의 문제점
○ 언론의 기능
○ 문제점
○ 전망

4. 결론

본문내용

기능 혹은 효과는 메시지의 확산기능에 있다. 즉 특정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혹은 독자)집단에 무차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 확산기능은 미디어가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보편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방송매체를 통한 정치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짧은 시간에 제작되고 편성되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된다. 정치 사건은 정치적 현실의 완전한 재구성이 아니라 매우 단편적인 사실들의 조합일 뿐이다.
2. 상관 조정의 기능 문제점
미디어정치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조장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부동층을 증대시키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의 기능 문제점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령 토론 프로그램은 그 프로의 성격상 정해진 패널들의 의견과 쟁점들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토론내용의 수준에 의해 시청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대부분 짤막한 소감이나 질문을 던지는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
4. 미디어 구성의 문제점
미디어는 매체의 속성상 현실의 다양한 내용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선정하고 서열화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시청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은 대체적으로 일방향적인 수용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로 하여금 정보내용의 선별이나 서열화의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검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을 가르고 보도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방송사의 주관과 의도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사건이나 이슈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도 시청률경쟁이라는 실정 안에서 그런 경향들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미디어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이해되는 기능은 정보제공의 편향성이나 임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미디어는 그들의 보도 행태와 방식 등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무튼 미디어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 미디어의 본래적 가치, 즉 다양한 가치와 표현의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전망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미디어 스스로가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해결과 보완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자가진단이나 자율규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면, 미디어정치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한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인, 방송인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수준의 미디어 감시활동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미디어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미디어 자신과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의 개선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미디어 자체의 노력과 시민교육 및 문화가 중요하다
또한 일과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적인 편성을 통해 시민의식과 시민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방송매체의 중요한 역할과 미디어가 구축하는 공간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위치하며 이들 상호간의 단절된 의사소통의 틈을 막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회복하는 본연의 역할을 돌아가야 한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고 그 후의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란 하늘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전까지의 역사의 집합체로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50여 년 전부터 가난하고 무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민주주의의 참뜻, 즉 누구나 존경받고 더 이상 권위적인 지배체제에서 피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지도자들의 새로운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민주주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며 시간을 보내며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자랐고, 이파리도 우거져 왔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58년 정도의 시간 속에도 20여 년 간의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한국민주주의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확은 이전까지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음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선인들의 땀과 피로 이룬 노력 위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잘못을 뉘우치어야 할 시간이 갖아야 한다. 숨고르기라고도 할 수 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치인과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인가 객관적으로 생각한 후에 보다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과 귀를 갖고 서로 협력해 나가며 잘못된 의식과 제도들을 고쳐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한국사회민주주의의 선언, 사회와연대, 2001.
2. 문중섭 지음, 민주주의, 신지서원, 2004.
3. 유영국 지음,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세종출판사, 1995.
4. 강정인 외 지음,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5. 조희연 편 지음,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집,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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