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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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익’(어떤 의미의 국익인지 알 수 없지만)이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이라면 우리 또한 미국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易地思之(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미국이나 여타의 외국 군대가 그들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파병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라크국민들의 심정 또한 우리의 이런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라크국민들은 그들 스스로 정부를 세우고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국제연합 헌장의 제42조와 제51조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무력행사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무력제재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프랑스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점령군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와의 조화적인 해석을 기초로 할 때 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평화주의’를 침해하는 ‘침략전쟁’이다. 그리고 지난 1차 파병으로 전쟁 수행에 참여한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상기 조항에 다시 한번 어긋나는 결정이다. 또한 파병 부대는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침략전쟁에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 및 국군조직법 제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에 이은 일방적인 종전선언 이후 점령군의 사상자 수가 연일 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종전선언 전보다 더욱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기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작전실행은 필연적으로 이라크 국민들과의 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이라크의 對테러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과 현지 및 국내의 국민들에 대한 무력 공경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대사관을 향한 발포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파병군 및 현지 자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의 인구는 13억에 달한다.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파병 결정은 석유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보유국이 밀집해 있는 중동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을 통해 이라크 내에서 석유를 수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파병 결정은 고유가 상황을 더욱 고도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무릇 중동국가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간의 무역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기에 미국은 결코 아름답고 착한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받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반대 여론 속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금도 이라크전의 참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지난 대선자금 비리 등의 문제들로 이라크파병문제 자체가 묻혀버리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정부 또한 교묘한 언론플레이들로 아파크파병문제를 함구해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 국정현안들의 경중을 논할 순 없겠으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지도 모를 우리내 청춘들이 말뿐인 대의정치의 뒷견에서 버려져 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2003년도 최대의 화두인 이라크 전쟁을 ‘전쟁의 본질’, ‘반전평화’ 그리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세 가지 주제로 알아보았다. 서두에 피력한 바와 같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선언처럼 끝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쟁의 소지와 위험을 아직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차 파병에 대해 분분한 주장들이 많이 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체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라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국내 정치의 불안과 16대 대선과 관련한 대기업의 비리는 경제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허망함만을 안겨 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나날이 새롭게 광폭해지는 미국의 행태들은 지구촌의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역시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 어둡게만 보인다.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정부는 국민들에게 임기 초년에 수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의 52번째 주지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 신인도보다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大韓國人(대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학관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엠마뉘엘 토드의 저서 ‘제국의 몰락-미국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미국을 지탱하던 초강대국으로의 위상들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로 인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구도의 변화에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야한다. 미국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미국은 단언컨대 우리의 절대우방이 아니다.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안팎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의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회에 생존에 대한 과제를 안은 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심정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 시대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유감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하다. 말 그대로 「시대유감」인 것이다.

키워드

이라크,   미국,   석유,   파병,   안보루트,   국익,   실리외교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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