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

본문내용

관성잇게 지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은 선거민의 면담과 접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사무처리를 위한 시간은 적었고, 따라서 근무가 불성실해졌으며 재선을 위한 인기유지에 급급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저해되었고, 남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파행적인 재정운영을 강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시·읍·면공무원의 인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정실인사로 흐름으로써 시·읍·면공무원의 반발과 사기저하를 낳기도 하였다. 특히 시·읍·면장후보들이 과다한 선거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갚기 위한 부정·부패행위도 행정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고, 오로지 수직적·관존민비적·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절대군주체제, 식민통치체제로 이어 온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어 주민직선으로 뽑힌 시·읍·면장이 그 만큼의 문제점만을 낳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시·읍·면장 직선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였다(정세욱, 2000: 97∼98).

키워드

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법,   법률개정,   해임,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