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목차

Ⅰ. 헌법과 지방자치
1. 헌법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이유
2.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항
3. 헌법적 보장의 내용

Ⅱ. 지방자치의 법체계
1.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2.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본문내용

나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인사에 관한 제반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 및 인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전문직 공무원규정',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등 다양하다.
이 중 지방공무원법은 총 12장 8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지방재정법 및 기타 재무(財務)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필두로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 내의 재무에 관한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 12장 119조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세, 도세, 시세, 군세를 항목별로 나열 설명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정부가 수익사업에 참여할 때 참고로 해야 할 법령이다. 최근에 자치정부가 '기업형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방공기업법을 눈여겨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③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교육자치단체인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에 관련된 법령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등이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 교육청의 권한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총 5장 50조로 구성되어 있다.
④ 지방선거 및 지역개발, 기타 법령들
총 17장 276조로 구성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이다. 이는 선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고 의회 의원의 정원 산정 기준, 비례대표 선정 기준 등이 나와 있어, 지방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령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변화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회에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등이 중요한 법령들이다.
또한 기타 특별법으로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등이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   정치민주화,   국가통치,   입법,   사법,   행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