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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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의 개념과 유형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유형

Ⅱ.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2. 객체적 지위
3. 수익자 지위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본문내용


주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14조는"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비용을 분담한다'(비용분담의무)란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의 행정활동의 경비에 대해 그 단체의 주민이 비용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뜻이다.
주민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비용분담의 의무·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동해야 할 의무, 법규준수의무, 선거·투표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권리와는 달리 수행하는데 강제성이 부과된다는 면이 특징이다.
(1) 비용분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14조). 여기서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능력이나 수익에 비례하여 응분의 비율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비용의 종류에는 지방세를 비롯하여 사용료·수수료·수익자분담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지방자치법 126조-129조), 이런 비용분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따르게 된다(지방자치법 제130조).
(2)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동해야 할 의무
지역주민은 주민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도로를 개설하는 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점유하여 주민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민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3) 법규 준수 의무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율의 질서이므로 자치비용이 부담 외에 매우 중요한 의무로는 스스로 정한 질서로서 자치법규에 복종하는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벌(行政罰) 등의 강제가 따른다.
(4) 선거·투표의무
주민의 선거·투표를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의무화하는 나라도 다수 있다. 그 의무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 외에 공직시험·채용, 은행거래, 여권·주민증소지, 해당 연도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한다. 선거·투표를 의무화함은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투표율 저조화 방지책으로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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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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