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주민참여의 역할과 참여

본문내용

의 효과
첫째, 대규모의 관료적 조직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해진 주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종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동·상호신뢰·상호양보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압력에 대한 대응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자기변동능력(social self-guiding capacity)을 제고시킨다.
넷째, 자치단체의 계획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극소화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 측면에서의 효과
첫째,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상호협동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 가능해진다.
둘째,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익하다.
셋째, 지방행정의 실태를 주민들이 파악·이해함으로써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주민의 요구와 기대, 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환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점진적인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다.
(2) 부정적인 효과
주민참여는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Aleshire, 1972; 430∼434).
첫째, 주민참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그로 인하여 사업이나 정책집행의 지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에 의해 정책 또는 계획의 결정이나 집행이 많은 변화를 받는 경우 정책의 내용은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된다. 그 결과 행정의 기본가치인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능률성 등이 침해된다.
셋째, 주민참여는 이론상 권력과의 협동 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가 권력에 흡수·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행정에 의한 민중조작(manipulation)의 위험성이 있다.
넷째, 공무원의 수동성을 조장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대한 창의성·계획성·지도성 등이 손상되며,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주민들에게 행정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긍정적인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동시에 부정적인 역기능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주민참여는 앞으로 계속 확대·개선되어야 한다.
(3) 주민참여 효과의 평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를 종합평가해보면 <표 4-2>와 같다(최창호,2001:701-702).
<표 4-2> 우리나라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
구 분
공평성
(참여자)
접근성Ⅰ
(참여 대상영역)
접근성Ⅱ
(참여 행정과정)
응답성
( 참여 영향력)
평
가
종
합
① 주민 대부분이 참여에 무관심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는 극히 소수이다.
② 정부기관 또는 주민대표자의 유도에 의한 소동적 참여가 대부분이다.
①제한은 없으나,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만 참여가 일어난다.
②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요구·건의가 대부분이다.
① 행정의 전과정은 물론, 원안작성 이전 단계에서의 참여는 거의 없다.
② 참여의 일관적 계속성이 없다.
① 항의적인 거부, 또는 소극적 요구나 건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② 행정에의 반영은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아직까지 외형적 참여의 수준에 있고, 주민에 의한 주체적인 참여의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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