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1. 참여의 형식화 문제
2. 참여인구의 한계
3. 지방행정의 자주성 결여
4. 정보공개의 미흡
5. 공무원 행태의 전통성
6. 지방의회와의 조화

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2. 의식 및 행태의 변화
3. 참여환경의 개선

본문내용

적 분권화가 이루어져 읍·면·동이나 대도시의 구·동 등 하급 부서 내지는 일선기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권화는 자치행정과정에 그 구성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관리의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전제가 되며 참여기획을 촉진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2) 자생적 주민조직의 지원성향
① 주민조직의 주민참여에 대한 역할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생적 주민조직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조직들은 주민참여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자생적 주민조직은 자치의식, 공동체의식의 계발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조직을 통한 주민참여는 의식(내부)으로부터의 제도형성과정이며, 의식의 계발을 통하여 '제도와 의식의 괴리'라는 외생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자생적 주민조직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요구간에 커뮤니케이션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매개할 수 있다.(유재원,1995:28)
셋째, 자생적 주민조직은 주민의 요구를 직접 실현하거나 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다.
넷째, 주민조직은 주민의 요구와 주장을 결집·조정·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자생적 주민조직의 지원방향
첫째, 재정지원 방안의 모색이다. 지역의 자생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조직의 자주성을 약화시킬수 있는데다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냉정한 비판을 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주민조직인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조직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Control of Pollution Act(1974)는 지방정부가 쓰레기감량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한자생적 조직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유재원,1995:77), 이러한 자문을 제도화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민조직의 전문성 및 주민조직과 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이다. 전문성과 이에 기초한 과학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주민조직의 참여는 자칫 행정기관에 의한 포섭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조직이 특정한 정책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며 공익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우선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자생적 주민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주민조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명도와 함께 신임을 얻고 있으며 전문성과 대안을 갖춘 조직이여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③건전한 참여문화 진작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주민자신에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정보가 공개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또 공무원의 행태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향상·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최창호,2001:680).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제도이기에 앞서 주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시민정신과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편협한 사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공공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공익우선주의의 풍토를 조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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