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목차

Ⅰ.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Ⅱ.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원의 지위
2. 지방의원의 선임
3. 지방의원의 임기
4. 지방의원의 보수
5. 지방의원의 권한
6. 지방의원의 의무
7.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8. 지방의원의 징계
9.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0. 지방의원의 정당관계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안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청원처리권
4. 내부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조직

Ⅴ. 지방의회의 회의
1. 지방의회의 소집
2. 지방의회의 회기
3. 지방의회의 회의
4. 지방의회의 질서유지

Ⅵ.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
1. 지방의원의 역할
2. 지방의원의 자질

본문내용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10)회의록 작성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1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4조).
4. 지방의회의 질서유지
민주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된다. 회의 중에 법규를 위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를 명할수 있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시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인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지자법 제74-77조).
Ⅵ.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
1.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의원이 의정할동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정문화, 1995:70-72).
첫째, 지방의원은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말며 입으로만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말며 발언내용은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민선단체장이 등장하면 그는 직접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는 성격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주민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원은 지역간 또는 계층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회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제기되면 의회가 나서서 그들간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Yes'와 'No'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집행기관에 소개된 청원이 주민의 이해와 대립되는 경우 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방의원은 부족한 재정 전반을 배려하는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대정부와의 관계에서 항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직원능력, 조직능력을 고려한 권한행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일 지방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지방의원의 일반질문을 전부 예산화할 경우 재정능력의 한계를 몇 배나 초과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의원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지방의회 운영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 업무에만 전념함으로써 일상업무에 지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기한 지방의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수준 높은 역량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지방사회 환경이나 증대되는 주민수요,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의 증가는 지방의회 기능을 질과 양에서 확대시키게 될 것이므로 적정한 자질을 갖춘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2. 지방의원의 자질
첫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원은 지방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전달능력, 주민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의사의 허상과 실상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지역관심사에 관한 대화와 토의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인정하고 협상과 타협을 시도하는 능력, 명예직으로서 지역사회의 공통과제를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시대감각에 뒤지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쇄신적 감각을 지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발전잠재능력, 도시화.산업화.정보화.다원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성장배경과 몸가짐에 결함이 없으면서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대표함에 부족함이 없는 도덕성과 성실성이 있는 사람,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극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개인상호간 또는 집단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이성과 아량을 지닌 민주적 인간형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정문화,1995:72).
셋째,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원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반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과거의 자치경험에서나 지방정치 현실에서 볼 때, 신뢰성의 기본은 청렴·결백·공정·합리적인 활동에 있을 것이다. 이권에의 개입이나 청탁, 이와 관련된 부패의 우려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구금된 의원도 상당수 있어 주민의 실망감을 크게 하고 자치수행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정치자금의 양성화나 후원회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정치상황에서 어려움도 있겠으나 지방의원은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일상적 접촉과 같은 생활권에 체류하는 자치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윤리성의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윤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조치로서는 재산공개제가 도입되었으나, 나아가 의원의 윤리조례 제정이나 주민통제방안으로 감사청구 등 직접청구제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장병구,2000:184).

키워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지방의회,   지방자치법규,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