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의의

목차

Ⅰ. 지방선거의 개념

Ⅱ. 지방선거의 성격

Ⅲ.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

Ⅳ. 지방선거의 종류

본문내용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⑥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5. 보궐선거·증원선거
보궐선거(by-election, Ersatzwahl)란 본선거에 의하여 당선자가 적법으로 확정된 후 결원이 생겼을 때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를 말하고, 증원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 또는 승격)에 따라 새로 산정된 기관구성원 정수에 종전의 구역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기관구성원 정수를 새로이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도 보궐선거와 증원선거가 채택되어 있다. 다만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기관구성원 정수 4분의 1이상의 결원이 발생하고, 그 당선자의 임기가 1년 이상이 될 때에만 실시되며(동법 제200조, 제201조), 증원선거는 그 재적의원의 수가 새로 산정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동법 제28조, 제29조). 보궐 및 증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동법 제14조).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비례대표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본선거에서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계승자가 결정되고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00조)(최창호,2001:566).
6. 개별선거·동시선거
개별선거란 의원선거나 자치단체장선거 또는 기초자치단체선거나 광역자치단체선거를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것이고 동시선거란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함께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를 말한다.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개별선거제에 의하는 경우 선거가 빈번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며, 그로 인하여 경제·사회에 비생산 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들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횟수를 줄이려는 데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횟수를 줄이려는 데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관리, 투표, 개표, 그리고 선거운동 감시등에 혼란이 따르고,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동시선거제를 채택하여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시선거의 범위는 각급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이다(동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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