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한국적 토착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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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의 개념과 한국적 토착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민주주의 개념
1. 발전
2. 자유민주주의
3. 공산권
4. 개발도상국

B. 민주주의의 한국으로부터의 도입 및 토착화

본문내용

강력한 군부와 경찰력을 가진 강력한 국가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허약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지지획득과 그로 인한 정부의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규범, 특히 절차적인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운동의 전개로 볼 때 처음 집단적 항거의 쟁점은 민주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진행과 더불어 학생에 뒤이어 도시노동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로 전환되었고, 최종 국면에서는 급기야 민족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슈의 중심은 민주화의 문제였다. 그 의미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운동의 핵심 이슈였고,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서구에서는 정치발전과정에서 중심 사안이 전개되는 시차를 볼 때, 민족문제,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획득, 사회경제적 문제의 順이었다. 4.19라는 운동의 과정에서 축약되듯이, 한국은 먼저 정치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민족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운동의 중심 세력은 제도권 정치가 복원될 때 제도권정치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이나 다른 지식인 집단이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한데, 운동과 정치가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그들이 부르조아지 이거나 노동자들이거나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제도권정치의 행위자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는 위로부터 포섭되지 않으면 정책적 이슈로 전환되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이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됨으로써 운동조직이 조직의 특성으로서 항구적일 수 없고, 지속성을 갖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집단적 행위에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을 갖기 쉬운 것이었다.
(5) 정치적 민주화가 운동의 중심 이슈인 한에 있어서 운동은 사회로부터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슈의 심화, 즉 민주화에서 사회경제적인 계급 내지는 노동문제, 그리고 민족문제로 나아갈 때 사회는 이러한 운동의 전개를 급진화로 이해하며 이러한 급진화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기구들, 그 가운데서 특히 군(軍)의 동요, 급기야는 군부에 의한 정치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미국의 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는 4.19 혁명에서 5.16 쿠데타에 이르는 특성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국내적으로는 강력한 반공국가와 분단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안정적인 반공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과 민주주의국가가 되어야 하는 두 명제가 서로 충돌할 때 전자가 우선적이 된다는 것이다.
(6)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서구의 경험과 사뭇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자유주의의 기반을 가짐이 없이 먼저 제도화를 경험한 바 있었다. 서구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은 제도적 개혁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광범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통한 헌법제정과정과 그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의 기본제도로서의 의회의 제도화과정이 생략된다. 다른 민주주의의 제도적 문제도 그러하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가 밖으로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작동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이식된 민주주의제도를 실천하는데 급급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기본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4.19혁명의 한계점은 핵심의 부재로 단발성으로 끝나도 말았다는 점이다. 핵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남한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 정부와 그 뒤에 있는 미국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숙청되었고, 그 때문에 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역사를 역행하는 사건인 5.16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도입은 미국으로부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것 또한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듯이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 5.18광주 민주화 항쟁에서의 양민학살 더 나아가 전두환의 12.12사태까지..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은 없었다. 6월 항쟁 이후 전두환 정부를 물러가고 진정한 민주적 절차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고 오늘날 노무현 정부까지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었다.
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토착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숱한 탄압 속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이 땅의 민중들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비단 선거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곳곳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그러한 의견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것이 아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천민자본주의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 민중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 현 노무현 정부가 행하려 하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국민의 약70%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 뜻풀이대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념이라고 한다면 민중의 뜻이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부도 또한 민중의 뜻을 관철하지 않은 채, 민중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1996)
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한길사 1993)
4. 강명구<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2001)
5. 문중섭 지음, 민주주의, 신지서원, 2004.
6. 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외 옮김, 민주주의, 동명사, 1999.
7. 김태희 지음, 자유민주주의론, 세종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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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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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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