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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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는말
1.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까지
-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이유
- 주한미군의 유래와 역사
2. 주한미군의 어제와 오늘
- 주한미군 역할의 끝없는 논쟁
-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의- 악순환 되는 불평등

*펴는말
1.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
- 미국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정체성의 변화
- 한국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정체성의 변화
2. 한국이 주한미군 이전에 협력하는 이유
- 경제상의 이유
- 안보상의 이유
- 개인적인 이유
3. 주한미군 이전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
- 국제적인 요인
- 국내적인 요인
- 개인적인 요인

*닫는말
1. 북한의 입장변화
2. 주한미군 주둔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요인

본문내용

둔의 지속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의 사전배치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운용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 집중 능력 등이다. 다시 말해서 해외주둔 미군 수와 기지 면적은 축소하되,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거운 무기체계와 보급물은 현재 한반도 해역과 인도양 등에 배치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전진배치, 미군의 이동과 집중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2) 럼스펠드 : ‘럼스펠드 독트린’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전략이 이라크전에서 성공함에 따라 다른 해외주둔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군을 독일(6만9천여명)과 한국(3만7천여명) 등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대신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부시 행정부의 신 국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집권 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해외기지 의존도를 낮추는 신속배치 능력 강화 이외에 △전략적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 △정보시스템 우위 유지 △전력의 기동화 경량화 등을 신 국방정책의 4개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미 랜드연구소는 지난 2001년 아시아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 전력의 동남아 분산 △괌을 아시아 중추기지로 활용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에 근거지 증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또는 아시아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닫는 말
1. 북한의 입장변화
우리는 북한의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달라진 시각과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7월 23일에 정부성명 형태로 발표된 [단계적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에서다. 이전의 제안들이 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안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남북한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철수방법도 "상호노력"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군의 남한 내 주둔을 상당기간 용인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달라진 입장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90년대 이후부터 더욱 확연하게 들어난다.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북한의 고위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5월 리찬복 북한군판문점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그 배경이 되었다.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 상당한 변화가 수반돼야 비로소 가능함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 개편과 군비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비자주성과 대미종속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달라진 시각은 4자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 대신 '지위'와 '처리'라고 표현한데서도 엿보인다.
결국 북한은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으로 변화시키는 선에서 존재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2. 주한미군 주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재의 패권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여러 요인들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적인 요인은 바로 미국 내부에 영향을 끼치며 미국 내부의 국내적인 요인은 국제적인 요인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미국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의회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성향이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요인 가운데에서 국내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끼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체계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 미국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테러 이후 군사 정책에 대해 상당히 달라진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해외주둔 미군의 유동성과 기동성을 중시하게 된 것은 미국의 이러한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또 이라크 전 이후 다시금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된 미국 국민들이 미군을 해외에 주둔해서 그러한 전쟁에 휘말리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한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둔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다.
미군이 후방 배치되어 미군의 수를 줄이고 공격력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자국 내에서 예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항간에서 일컬어지는 막강한 무기를 지원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군의 재배치는 자국의 국방정책과 여론,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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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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