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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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국회의원선거의 개혁 논의의 배경
(1) 선거자금
(2) 선거제도

3. 제기된 대안의 검토
(1)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2) 선거제도의 개혁
① 지역구-정당명부 혼용방식
② 중대선거구제
③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 혼용 방식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경 북
9(11)
0(0)
1-2(2)
8-9(6)
경 남
11-12(17)
0(0)
0(0)
11-12(6)
제 주
1(3)
1(0)
1(0)
0(0)

106-118(121)
72-79(66)
25-33(41)
31-37(25)
- 괄호 안의 숫자는 15대 총선 당시 실제 얻은 의석의 수.
* 통합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거제도의 대안은 개혁의 목적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설득력은 약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③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 혼용 방식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섞는 혼합선거제도의 운용 목적은 선거제도가 가진 상이한 특성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안정성과 비례성이라는 상충되는 효과에 대해 두 제도를 섞음으로써 두 제도의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선출방식은 지역구 선출 방식과 정당명부 방식에 의한 혼합형을 취하고 있지만 의석 배분의 궁극적 기준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방식이다. 즉 비례성을 보다 중시한 결합 형태이다. 반면, 일본, 이태리, 러시아 등에서 실시되는 혼합선거제도는 다수제 방식(소선거구제)과 비례대표제 방식(정당명부제)을 병렬적으로 혼합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수제 방식의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 혼용방식은 사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다. 다수제로 인한 낮은 비례성이 문제라면 뉴질랜드처럼 비례대표제로 개혁하거나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 방식을 도입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비례성이 높아 안정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태리의 경우처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수제 방식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안정성, 비례성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에 정당명부제를 혼합하겠다는 발상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무원칙성, 정략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아마도 현역 정치인들의 당선 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5-6인제처럼 확대된 선거구는 이름이 알려진 (현역) 중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정당명부제 역시 기존 정치권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역 (중진)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역 정치인들의 현실적 고려가 고려된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의 혼용방식은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안은 자신의 당선 여부를 고민하는 현역 정치인들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한 '제도적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평가와 전망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선거제도와 선거문화가 한국사회의 만병의 근원이었다면, 이제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자금 실명제 확립을 통해 근본적인 뿌리를 치유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찾아 이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한다. 현실 정치의 후진성과 천민성에 실망하고 냉소적인 무관심을 보이는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가 아무런 노력 없이 꽃피울 수 없듯이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은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라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결과가 지금보다 나은 제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은 원칙, 명분보다는 각 정파간 정치적 이해 득실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에게 실망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려 나라를 살려야 할 주체는 바로 국민들 자신이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미루더라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 방향이 먼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대안의 평가는 바로 이러한 제시된 원칙과 방향과 합치되는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으로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증진,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비례성의 충족, 정책 대결 유도와 전국 대표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의 난립, 파편화의 억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이상적인 제도는 없을 지 모르지만, 적어도 논의를 통해 개혁을 위한 원칙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는 정치권일 뿐 실제로 투표할 유권자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다. 선거제도 개정이 참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면, 대안을 평가할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이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국민들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제도 개정을 확정한 뉴질랜드의 진지한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1997a.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키워드

국회의원,   선거,   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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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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