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관적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현안과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소개글

중앙집관적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현안과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B.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1.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상의 문제점
2.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3. 행­재정적 문제점
4. 법적­제도적 문제점

C.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동반자로서의 중앙 지방정부의 관계 개선
2.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4.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이라는 자치의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지방정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주민의 지방정치에의 적극적 참여란 기존의 열린 공간인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운동은 지방주민이 자치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므로 의식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nimby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이나 환경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즉,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감수만을 요구해 왔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시설들을 설치해도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문과 방송의 역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정처리 할 때 그것을 방송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청회란 주민들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방법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매우 큰 주요 정책 과정에 관계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문제점으로는 한 자치단체의 인구 또는 관할구역 면적이 과대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일체감 형성이 잘 안되고, 생활권과 행정관할권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한 점등을 들 수 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해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우선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 행정관할권을 조사해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 지역개발 및 경제권 위주로 조정해야 하고 과대­과소의 자치단체 규모를 적정 규모의 구역으로 개편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문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정부와 막대한 경비와 야당의 반대, 그리고 각 지역간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4­5계층의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계층간 기능이나 지휘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됨으로써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다단계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의사 전달 왜곡현상이나, 주민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등이 있다.
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이유는 자체수입재원이 빈약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세원, 지방세부담액, 지역 총생산 등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우선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세, 관광세등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지방 양여금재원을 확보한 후 지역간 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한국지방자치가 가진 법­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을 지적하였고 둘째, 정당에 유리하고 무소속에 극히 불리한 불평등한 선거법 조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과 관련된 대안은 현재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에 의한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후보자가 개인연설회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알릴 기회를 훨씬 많이 갖게 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당이나 정당추천후보자에게 극히 유리하고 무소속후보에게는 극히 불리한 현행 선거법의 불평등한 요소는 반드시 평등한 선거법으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1)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주민과의 관계, 즉 주민부담이 요구되거나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불이행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기관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성격이 강한 사무중 아직도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실질적으로 이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과 감사 종류가 중복되고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의 전체 방향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문헌 ------------------------------------------------------
1.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2. 강명구<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2001)

키워드

지방자치,   중앙집권,   한국민주주의,   한국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행정,   민주자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