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목차 분석

소개글

지방행정론 목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행정연구의 서론
3. 행정의 기본 이념과 지방행정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관리

본문내용

한 서술로서 제2편과의 연관성이 제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서론적인 부분이 생략되었으나 서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8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것이며 제9장은 자치참정권에 관한 것이다. 반면 제10장은 재정제도에 관한 것으로 제9장에 이은 제10장은 이질(異質)감이 느껴진다. 비록 제9장이 제8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더라도 제8장과 제9장이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의’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8장에 이은 제10장이 어떠할까. 인사행정과 재정제도를 연이어 다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제2편과는 달리 제3편은 일직선(一直線)적인 흐름이 아닌 두 갈래로 나뉘는 구성이다. 이는 독자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결코 좋지 않다. 각 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연관성을 아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간이나 속도 등 전반적인 알림의 능률적(能率的) 효과가 크다고 볼 때, 적절한 장의 배치로 제3편이 독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제4편 지방행정의 수요와 공급
지방행정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으로, 제12장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 제13장 도시권의 환경공해와 대책, 제14장 도시화정책과 지역개발, 제15장 신도시개발의 과정과 요소를 통해 지방화, 특히 도시화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 지역개발도시개발의 수요와 계획, 지방화도시화에 따르는 환경공해의 대책, 도시화에 대응하는 신도시개발의 방식과 체계 등을 설명한다. (서문 中)
표4. ‘제4편 지방행정의 수요와 공급’ 흐름도
제4편
↓ ↓
제12장
제13장
↓ ↓
제14장 (제1절)
↓
제14장 (제2절)
↓ ↓
제14장 (제3절)
제15장
제12장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은 제1절 도시의 교통시설과 계획, 제2절 도시의 주택수요와 공급, 제3절 도시의 공급처리시설, 제4절 도시의 공한녹지와 편익시설을 통해 도시의 교통주택공급처리편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의의와 계획을 알아본다.
제1절 도시의 교통시설과 계획 : 도시화에 따른 도시 교통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도시교통 계획을 분석한다.
제2절 도시의 주택수요와 공급 : 도시화에 따른 도시 주택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주의 주택정책을 분석한다.
제3절 도시의 공급처리시설 : 도시의 공급처리 시설인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시설, 기타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제4절 도시의 공한녹지와 편익시설 : 도시의 공학녹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제13장 도시권의 환경공해와 대책은 제1절 환경공해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공기오염과 대책, 제3절 수질오염과 대책, 제3절 수질오염과 대책, 제4절 한국의 환경공해행정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환경공해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을 알아본다.
제1절 환경공해의 의의와 특성 : 환경공해의 의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도시화와 환경공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제2절 공기오염과 대책 : 환경공해 중 공기오염이 불러오는 문제와 그 기준을 알아보며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한다.
제3절 수질오염과 대책 : 환경공해 중 수질오염의 불러오는 문제와 그 기준을 알아보며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한다.
제4절 한국의 환경공해행정 : 환경공해에 따른 한국의 공공행정이 필요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제14장 도시화정책과 지역개발은 제1절 도시화와 지역개발, 제2절 신도시개발정책과 지역개발, 제3절 한국의 도시지역개발정책을 통해 도시화정책에 따른 도시개발, 지역개발의 원리실제사례를 알아본다.
제1절 도시화와 지역개발 :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유형을 살펴보고 전원도시운동의 의의를 알아본다.
제2절 신도시개발정책과 지역개발 : 신도시개발의 개념과 목적, 동기를 영국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한국의 신도시개발정책과 비교한다.
제3절 한국의 도시지역개발정책 : 한국의 도시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과 각종 전략을 살펴보고 추구해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제15장 신도시개발의 과정과 요소는 제1절 신도시개발의 방향성, 제2절 행정수도건설안의 구상과 추진을 통해 신도시의 개념과 개발의 원리를 알아보고 행정수도건설안의 의의를 알아본다.
제1절 신도시개발의 방향성 : 신도시개발의 개념을 알아보고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신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한다.
제2절 행정수도건설안의 구상과 추진 : 행정수도의 의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발의 목적을 알아보고 과거의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제4편의 분석 및 평가
제4편은 도시화와 지방행정에 관한 서술이다. 앞의 제2편, 제3편과 큰 연관성은 없으나 지방행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독자가 제4편과 지방행정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제1편, 혹은 제4편의 서론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4편의 도입부 제12장은 도시의 기반시설에 관한 것으로 『지방행정론』과 제4편의 연관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많은 독자가 제4편을 독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제4편이 그 자체로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를 전체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제4편의 존재 의미조차 반감(半減)시키게 된다.
제4편은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14장은 도시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그 전략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제시한 제12장과 제13장에 이어 서술된 제14장은 제4편에 관한 전반적인 서술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제15장은 신도시 개발의 방향성과 행정수도 건설안을 제14장에 이어 다룸으로써 오히려 불필요(不必要)하다는 느낌이 든다.
제15장의 제2절인 행정수도건설안 관련 내용은 시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 만큼 독립적인 장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껴진다. 제15장을 쪼개고 그 앞부분을 제14장에 덧붙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하고, 시사적인 내용 또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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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론,   한원택,   목차 분석,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