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위기시 공적자금조성과 투입사례를 외국과 비교해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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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공적자금의 개념과 투입배경

본 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투입사례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

결 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성과 비교

본문내용

조조정 역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평가하기는 이르나 구조조정 과정의 일관성과 전반적 성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한국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는 스웨덴이나 미국 등에는 못 미치나, 일본 등 여타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 7 > 공적자금 투입관련 국가간 비교
) 「외국과의 공적자금 비교 사례연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항목
한국
동남아 3국
북구 2국
일본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웨덴
핀란드
공적자금투입규모
156.2
조원
305억
달러
665억 달러
44억
달러
653억
크로나
566억
마르크
32.4
조엔
2,273억
달러
공적자금투입 규모 (GDP 대비%)
34.5
25.0
43.2
4.9
4.3
11.0
6.3
5.7
금융 부실의 복잡성
금융기관 전체, 기업관련 부실(복잡)
금융기관 전체, 기업관련 부실(복잡)
금융기관 전체,
기업관련 부실(복잡)
일부은행, 기업관련 부실(단순)
대형은행, 부동산 관련부실(단순)
대형은행, 부동산 관련부실(단순)
금융기관 전체, 기업관련 부실(복잡)
S&L, 부동산관련부실(단순)
자금 투입 適時性
적시
지연
지연
적시
적시
지연
과다지연
지연
경제회복 소요기간
3년
4년
4년
4년
3년
7년
9년
3년
관리감독
미흡
미흡
미흡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공적자금회수율(%)
26.9
5.0
미만
2.1
37.3
86.0
64.0
이상
17.0
수준
65.7
금융
구조 조정
양호
양호
미흡
양호
우수
우수
미흡
우수
종합평가


×





현재 우리나라 공적자금의 투입에 있어서 중간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되며, 최종평가는 시기상조라 볼 수 있다.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했고, 금융부실이 기업부실과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컸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했고, 위기극복 속도가 빠르고 경제회복이 양호하며, 구조조정 과정도 일관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과다 투입된 것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가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검색사이트 : naver.com , kinds.or.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www.mpb.go.kr
- 금융감독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publicfund.go.kr
- 「공적자금 백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998∼2003
- 「공적자금 통계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 「외국과의 공적자금 비교 사례연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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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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