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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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확실한 신상공개를 통해서 초기의 목적인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신상공개의 범위는 죄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조교제와 같이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을 판 당사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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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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