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심결례분석

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심결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개정법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1. 우리나라
2. 외국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제도의 목적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한 견해
독과점 규제의 입법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본론1 :
1.가격결정남용행위
의의
관련심결례
해태제과(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표시행위에 대한 건
크라운제과(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표시행위에 대한 건 및 롯데제과(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표시행위에 대한 건
한국석유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출고조절행위
의의
관련심결례
남양유업(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일제당(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신동방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타사업의 활동방해
의의
관련심결례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Aspen Skiing Co. v. Aspen Highlands Skiing Corp
♠ 한국과 미국의 심결사례의 비교
4.시장진입의제한
의의

본문내용

연코일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받고 판매한다든지, 일관제철업체로서 높은 질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지, 경쟁사에게 필요불가결한 요소를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경제법 위반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United Brands Co.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s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Case와 국내 사례의 비교
: 해당 사례는 15페이지에 자세히 소개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 3조의 2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하여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입장은 독점에 대하여 원인금지주의가 아닌 폐해규제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법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동 규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 검토된 사건은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선도적 사례로서 유럽법원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다룸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이 명확하게 들어나고 있다. 즉,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판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이 그것이다. 우선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유럽법원이 UBC 사건에서 관련시장 획정에 관하여 보여준 판단과정은 주목할만하다. 우선 당해 사건에서 유럽법원은 상품별 그리고 지리적 관점 각각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도 제2조제8호의 규정에서 시장획정의 기준을 객체별, 단계별 그리고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결이나 판례에서 객체별 이외의 기준, 특히 지역별 기준에 의한 판단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지배력 판단에 관하여 보면 유럽법원은 UBC 사건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별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지위가 도출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를 우리 공정거래법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EC조약의 규정이 추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공정거래법과 중요한 차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3조의2 제1항에서 부당한 가격결정(1호), 부당한 출고조절(2호),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3호), 시장진입의 제한(4호) 그리고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5호) 등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EC조약 제 82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내용을 일반조항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유럽법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처럼 법적용기관에 의한 구체화는 필수적이다. 유럽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남용행위로서 다루어진 것은, 재판매의 제한, 공급거절, 가격차별 그리고 불공정한 가격의 설정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 적용상 경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합 상황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사건은 유럽법원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선구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상품간 시장획정과 지리적 시장획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상품간 시장획정에 있어서 소비의 행태와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하고 있는 점, 시장지배력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의 추정적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구조나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개한 점, 그리고 남용행위의 판단 과정에서 개별행위들의 경제적 의의를 구체화한 점이 중요하다. 특히, 가격 남용의 경우 가격과 비용의 변동에 관한 비교뿐만 아니라 동일상품에 부과된 다른 경쟁자들의 가격과의 비교를 판단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의 심결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론
우리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근대자본주의 3대원칙의 하나였던 '영업활동 자유의 원칙'이 이처럼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할 자유로운 경쟁활동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저해되고 있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중심적 경제운용방식으로 인하여 시장구조의 독점화가 고착된 경우가 많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포항제철 및 UBC 외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외국당국의 의결이 매우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긴 하나 그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조문을 두고도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 하면, 그 의결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심결례를 보다 비판적으로 살피고 독과점사업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남용행위의 감시, 적발 등과 같은 사건 위주의 단순한 폐해규제방식보다 현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것 처럼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시장지배,   독점,   남용,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공정거래법,   시장진입,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