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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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이해 및 변천사
2. 자치권능
3. 자치정부
4. 지방자치단체의 대내외적 관계

Ⅲ. 분권화를 위한 논리 - 분권화의 효과와 방향 모색
1.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통한 발전
2. 우리의 지방정부의 분권의 효과와 방향 모색

Ⅳ.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현황)
1. 지방자치의 미성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2. 현지방정부- 실질적 제도와 권능의 미비
3. 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와 문제점

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안
1.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2. 지방의원의 대표성 향상 방안
3. 자치입법권의 확대
4. 자치재정권
5. 공정한 지방선거를 통한 올바른 대표자의 선출
6.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7. 지방의회의 효율보장
8.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협력관계 정립
9. 정부간 기능배분상의 개선방안
10. 지방선거
11.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본문내용

.
셋째, 지역주민참여 경선제가 도입된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대통령후보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거인단 가운데 일반정당지지자, 즉 공모선거인단의 규모를 크게 하여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공모선거인단에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인단구성을 유리하게 만들려 노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공모선인단의 신청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경선후보자들은 매수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하여 과다한 경선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모선거인단의 규모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조직을 동원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크게 함으로써 경선비용이 고비용선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공모선거인단의 크기나 신청규모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공모선거인단의 투표율이 실제 저조한 실정이란 것이다. 주민대표성을 제고시키려는 참여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처럼 당원과 일반인을 50:50의 비율로써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투표비율을 감안하여 선거인단 가운에 일반정당지지자, 즉 공모선거인단의 비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득표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원과 지역주민의 투표를 50:50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공모선거인단의 구성이 경선후보에 의해 동원된 유권자가 아닌 자발적인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려면, 경선참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모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된 홍보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천방법이나 절차, 일정,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한다. 예컨대 시도지부 차원에서 각 지구당의 정보를 취합하여 일간지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되어야할 과제가 지역주의에 따른 실종된 정당정치의 회복이라면, 정당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환경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천과정의 개혁 없이 정당 민주화나 지역사회에 반응하는 지방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유용한 통로로써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당후보 공천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경선제를 통하여 현행의 당원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개방된 정당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사회에 반응하는 지역정당으로써 발돋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원관리를 위해 소요되었던 고비용 정당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의 정책에 동조하여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확보가 중요해 짐으로써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통하여서 올바른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1.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행정의 민주화, 효율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고양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이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더욱 가능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협치체제로서 Local Governance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이는 행정기관과 기업, 시민집단이 network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과 참여를 통해 도시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되는 제3영역은 정부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 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입각한 자원봉사적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3영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참여에 바탕을 두고 보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보다 "좋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그 영역을 구성할 개인과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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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승기, 地方政府의 對外的 自律性에 대한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統一論叢, Vol.12 No1.
7. 육동일, 지방의회운영 3년의 평가와 과제-대전·충남지역 지방의원들의 경험적 태도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Vol.1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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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종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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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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