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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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I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
III.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본문내용

한다면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내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첫째, 행정지도를 둘러싼 행정권과 국민 사이의 법관계의 확립 또는 명확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가 보다 명확한 요건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 특히 그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 뒤따르는 조치의 한계를 사전에 명[87]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구제에 관한 배려도 필요하다.주9) 둘째, 행정지도의 다양성에 비추어 밀실행정지도를 어떻게 예방 배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행정감시기구를 갖고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병리현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방 치유하느냐는 것이다.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재량통제, 법률에 의한 통제의 기술적 곤란성을 극복하고 민주행정의 원리에 합당하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9) 宇賀克也, 行政手續法の解說(學陽書房, 1994), pp.116 127.
2. 規制緩和와 行政指導
_ 행정의 민주화 국제화의 촉진에 따라 행정규제의 완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기업활동조건의 국제적 평준화와 더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WTO의 발족, OECD에의 가입 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는 행정지도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다.
_ 그러나 일본, 우리 나라 등의 특유한 사회 경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행정지도를 Gyoseishido(行政指導의 日本音)로 부르는 서구인에게 있어서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를 극복하여 협력적 현대적 행정작용으로 명실공히 형성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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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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