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과제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외교정책의 전개와 배경
1. 외교정책의 개념
2. 외교정책의 태동
3. 한국의 외교정책

Ⅲ. 미국 엠디(missile defense)체제 편입압력
1. 엠디(missile defense)체제란?
2. 미국은 왜 엠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가?
3. 엠디체제에 대한 주변 열강의 입장
4. 북한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

Ⅳ. 노무현 정부의 외교목표와 추진전략
1.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추진원칙·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4. 평화번영정책의 향후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평화번영정책에서는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의 동시적 발전을 모색하는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⑤참여정부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과거 대북정책 추진방식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4. 평화번영정책의 향후 과제
현재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10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①남북대화 정례화, ②남북교류협력의 심화 발전, ③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④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⑤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⑥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⑦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⑧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⑨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⑩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관련해서 5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국토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전략 병행, ②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금융국제화, ③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④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Hub), ⑤남북경제 교류협력 촉진과 대외환경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형성과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될 때 정부도 평화번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결집된 국론을 토대로 남북관계 현실, 국제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남북관계의 역사를 회고하건대, 반세기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가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평화번영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민족의 여망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소중한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간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현안을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Ⅴ. 맺음말
2000년 6.15남북선언 이후 3 년이 지난 지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차근차근 쌓여 나가는 한편, 대북 핵문제의 온존과 한반도 긴장가능성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이후에 불거진 대북 핵문제로 인해 바야흐로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대북 핵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바로 우리 앞에 선택지로서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도 평화의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 위기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이에 비례해 기회도 커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북핵 위기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비극적 가능성을 내포하면서도 동시에 그 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렵게 얻은 평화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굳게 다져질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발전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대북 핵문제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시작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자 첫 단추가 된다. 대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북이 핵무장과 대남전략을 고수하는 한 통일 및 남북문제에 있어서 환상은 금물이다.
우리 모두 남북의 현실을 직시하여 전쟁억제 및 통일 안보 외교의 역량을 키우면서 이북의 변화(이북의 개혁 개방과 대남전략의 본질적 변화 등)를 유도하고, 주변국에 대한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냉전의 잔재와 중국 일본 등의 군비증강 및 역내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존속되고 있는 동북아 주변 환경에서 통일 이후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에도 다각적인 견지에서 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및 북한 핵문제 등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 통일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①균형 조화적 다변외교, ②거시적 총체적(포괄적) 다원외교, ③플러스섬 게임(plus-sum game)적 대북외교, ④자주 협력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외교 안보능력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상의 전략적 사고의 발전과 능력의 강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연한 대북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의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번영은 물론 한국이 동북아중심 국가로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강녕 :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김강녕 :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김강녕 : 남북한 정치 외교론 (대왕사, 2000)
김강녕 :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이삼성, 정욱식 외 : 한반도의 선택 (삼인, 2001)
정항석 : 미국패권의 이해 (평민사, 2001)
유광진 :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 (범학사, 2001)

키워드

평화번영정책,   엠디체제,   NSC외교정책,   북핵문제,   지역다자안보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