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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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는 규정이 없다. 공기업의 자주성 제고에서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장기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경우 통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같은 4년으로 상한선을 정하되, 공기업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그 기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매년 임원의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직원
(1) 직원의 신분
지방직영공기업은 행정기관이므로 직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지방공사·지방공단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자체정관에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되어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소속 기관의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직원의 임명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직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직원은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자체정관에 의해 운영되므로 신축성·독립성·창의성 있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원들이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미흡한데다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까닭에 정실인사·엽관제 등의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Ⅶ. 지방공기업의 경영사례
일본의 고베(神戶)시는 하수도개량,도로건설,주택공급,항만건설에 관련된 회사설립은 물론 포도주회사, 쇠고기회사, 목장, 주차장관리회사 등 8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하여 시의 재정수익 확대와 함께 경영실습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고베시 중심지에 위치한 고베백화점은 민관합작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초기에 적자로 허덕였으나 지금은 한 해 100억엔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들 회사는 시직원들의 경영실습장으로 활용되어 파견대상인 계장급 이상의 경우 약 20%가 이들 외곽단체에 파견되어 경영을 배우고 있으며, 여기서 23년간 민간경영의 활력과 노하우를 습득한 뒤 고베시로 돌아오게 된다. '고베주식회사'라고도 불리는 고베시의 개발사업은 미야자키전시장에서 사사야마시장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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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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