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본문내용

도시가스, 공중버스, 공항터미널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보조금의 지급
서비스의 성격 자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부문만으로는 재화의 생산·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에 생산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 탁아시설에 대한 보조, 사설박물관운영에 대한 보조, 민간단체의 환경보호운동에대한 보조 등이 그것이다.
6. 증서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
증서 또는 구매권의 제공은 보조금의 지급과 유사하지만, 이는 정부보조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쿠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분배적 수단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의료·복지나 교육분야 등 재분배적 성격의 정책에서 사용하며, 임차권, 식품구매권, 학교등록권, 의료보험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자원봉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켐페인이나 활동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간복지단체, 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업무수행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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