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목차

Ⅰ. 생명복제의 의미

Ⅱ.생명복제의 역사

Ⅲ. 생명복제의 이점과 문제점
1. 생명복제의 이점
1) 수의학 및 축산학면에서
2) 의학 면에서
2. 생명 복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1) 종교, 윤리적인 문제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3) 특허 및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민주성

Ⅳ. 인간복제의 쟁점과 각계의 대응
1. 인간복제의 몇 가지 고유한 쟁점들
1) 인간복제란무엇인가?
2) 인간복제의 목적과 이점
3) 국내외의 인간복제 현황
4) 인간복제의 장단점
2. 생명복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1) 종교계의 대응
2)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3.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1) 종교, 윤리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본문내용

세계적인 인간복제의 금지, 과학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중의 연구활동에 대한 감시 등을 촉구하였다.
불교계 또한 생명복제에 비판적이다. 이미 서술하였지만 복제기술이 인과의 고리를 왜곡시킨다는 교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 및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러하다. 전체 불교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불교계 단체들이 시민운동단체및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대응은 이렇듯 개별 종파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돌리가 탄생한 1997년 3월 녹색연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경희대 인간배아복제실험이 발표된 1998년 12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인간복제실험의 즉각 중지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5개의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 3월에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간개체복제의 전면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동년 6월에는 한국철학회가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1999년 한국철학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연구지침'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
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유럽에서는 현재 동물에서는 종의 다양성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거의 모든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시키고 있고 독일은 일절 금하고 있다．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회의 19개 회원국은 1998년 1월 12일 파리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유럽 인권-생명의학 협약」의 추가문서 형식으로서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창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배제하고 있다. 1997년 6월에는 서방선진７개국과 러시아 등 ８개국 정상회담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간복제문제를 취급하였으며 폐막식 공동성명에서 이들 정상들이 인간복제의 전 세계적인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1999년 5월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실험과 연구를 허용하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인간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99년 6월 영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거부한 채 파장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해 인간배아 복제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법률안 2건(국민회의안, 한나라당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다. 두 안은 모두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의 범위와 형사 처벌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만간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3.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1) 종교, 윤리적 문제
유일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계에서는 생명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교리에 의거하여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생명복제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를 파괴하는 행위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리적으로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생명과 인격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전 우주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물론 복제인간이 원래의 개인과 똑같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신성한 것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인간복제 연구 및 시술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이나 배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2) 법률적 문제
현행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는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모두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선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내게 형제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혹은 아무 것도 아닌가?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또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 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3) 사회적 문제
인간복제가 가능해 진다면 현재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친족관계가 혼란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남녀가 결합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독신자나 동성애자 커플들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복제기술을 통해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급적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생학적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급이 생겨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인류 사회가 보통 인간과 복제인간의 두 부류로 분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녀 개념 역시 커다란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키워드

인간,   복제,   생명,   인간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