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I. 빈곤의 개념 및 정의
1. 객관적 빈곤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사회정책상의 빈곤
2. 주관적 빈곤
1) 사회조사(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2) Leyden방법

II. 빈곤원인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분절이론
1) 내부노동시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 theory)
2) 이중경제이론(dual economy theory)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III. 빈곤의 원인
1. 불평등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2. 미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3. 거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IV. 빈곤의 현황

V. 한국의 빈곤 정책
1. 기회평등정책
2. 조세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노동시장정책

본문내용

유형이 있다(권혁창, 1995).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 최저임금제는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2000년 11월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노동부, 2002a).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3.조세정책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소득분배 정책인 기회평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차 소득 그 자체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 소득보장정책과 여기서 논의하는 조세정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일차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산업사회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발달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분배효과가 매우 커, 조세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정책들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들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다소 증가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있어서 조세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4.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기회평등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으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소득보장정책은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수당제도는 없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소득보장정책 중 주 정책목표가 빈곤완화인 공공부조제도만을 살펴볼 것이다.
1)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유형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된다. 기존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으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한해 급여를 제공한다. 즉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가 있다.
2)범주적 공공부조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제도와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있다.
3)경로연금제도
1998년부터 시행된 경로연금제도의 모태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이다(이가옥 편, 1999). 노령수당은 1991년에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인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월1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이후, 점차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왔다. 1997년부터는 지급연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하였고, 급여도 월 3만5천원으로 인상하였다. 노령수당제도는 1997년 7월에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가 통과됨으로써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상자도 확대되었고, 급여수준도 인상되었다.
가)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월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공공부조제도이다.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장애수당으로 변경되었다. 경로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수당도 명칭상으로는 사회수당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백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이다.
장애수당의 급여는 1인당 월 50,000원이고, 3개월분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 예산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각 50%씩 부담하고, 기타 지역은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한다.
나)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이다.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는 1인당 월 45,000원이고, 3개월분을 분기마다 지급한다. 재원은 장애수당 동일하다.
다)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
소년소녀가정 지원제도는 1984년 3월 '소녀소년가장세대 보호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1985년 6월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대상이 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지만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받는 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아동 1인당 월 6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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