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건의료정책과 간호

소개글

미국보건의료정책과 간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절. 국가보건의료체계
2절. 보건의료자원 개발
3절. 보건의료자원의 조직 및 배치
4절. 보건의료의 제공(서비스 전달체계)
5절. 경제적 지원
6절. 관리
7절. 보건의료전달체계
8절. 한국·미국 의료 제도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족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미해결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번 리포트를 하면서 그 동안 쌓여온 의료계의 문제가 이제야 명확히 노출되는 것 같다.
미국식 민간보험제도는 의료비 통제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보험 상태에 방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를 채택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시장의 실패는 많은 사람들이 무보험상태에 있는 현상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의료부문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문이라, 소득이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혹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야이다. 소득의 다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료에 있어서 정의이다. 의료시장에는 이와 같은 비효율성, 비형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NHS 방식은 소득재분배기능의 증대 등 몇 가지 장점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나 조세저항 등에 비추어 실익이 없고 도리어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국가의 의료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한국의 정부나 재정적 상황, 의료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모델로 삼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 의료 제도를 보완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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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료제도론 자료집-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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