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

목차

일. 쌍무계약서설

이. 비쌍무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

삼. 민법상준용규정

사. 해석이론에 의한 항변권

본문내용

권각론상 삼팔칠면.
곽윤직, 채권각론(상) 삼팔 면, 삼팔삼면.
주33) 일본 대심원 소화 일 , 오, 칠 판결.
주34) 대법원 일구육구, 일이, 이육(육구다팔오삼) 판결은 임차보증김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즉 임대차종료시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판결집 제일칠권사집 민 이사이면) 임대차종료후 목적물을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생긴다는 반대설과 배치된다. 또한 이미 본 민법 제삼일칠조가 전세권소멸의 경우 동시이행으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대법원 일구육구, 일이, 이삼(육구다일칠사오)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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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효 취소에 의한 원상회부의무
_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는 해제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대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의 관념에서 해제와 동시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_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 소화 이팔, 육일육 판결은 미성년자의 취소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제에 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학설은 무효, 취소 일반에 이를 널리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주35)
주35) 춘수부 계약법대계I, 이사구면.
다만 조선고등법원 일구사일, 사, 팔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호 급부를 한 때라도 취소의 결과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판례총람 민법(이) 이구삼면.
⑦ 국세징수법상 납세완납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_ 국세징수법 제이일조는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김의 지급을 받을 때는 각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법시행영 제일사조는 법이일조 제일호의 규정에 의한 대김을 당초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은 채귄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락을 할 때에 제출하게 하고 법원의 전부명영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_ 그러므로 국가가 발생하는 공사대김을 받을 사람은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는 외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김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사람이 공사대김을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영을 받았을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전부김을 지급받는데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제출이 없는 한 국가는 공사대김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주36)
주36) 반대, 서울민사지방법원, 일구칠일, 일이, 이사(칠일가육삼구삼)판결은 『위 법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위와같은 대김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위 금원의 지급을 받음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_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취지는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국세징수법 제일조) 국세를 다른 공과김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것으로 한 것(같은 법 제오조)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주37)
주37) 아처영, 채권총론(민법강의II) 일삼사, 일육사면
국세에 공시성을 결한 채로 강력한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므로 국세의 우선권에 대하여는 해석상 입법상 개정하여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목산시치, 국세체납처분における차압と상살, 민사법の제문제제III권 일칠육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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