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침략의 정의와 가치

목차

_ 일. 서 논

_ 이. 침략의 정의의 필요성

_ 삼. 침략의 정의의 곤난성

_ 사. 침략의 정의의 시도(이상본호)

_ 오. 침략의 정의의 방식과 유형

_ 육. 결론-침략의 정의와 가치

본문내용

설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무가치하거나 위험하기까지도 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또 침략의 정의를 긍정하는 국가의 대표자 간에도 어떤 정의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없었다.주51)
주51) Ibid., p.55.
_ 동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소련의 침략의 정의안에는 새로운 경제적 이데오로기적 간접침략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소련대표의 말에 의하면 남미와 아세아제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주52) . 동소련의 새로운 침략의 정의안은 그 후 일구오 연의 특별위원회의 소련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주53) . 동정의안은
주52) Ibid., p.55. (53) Ibid., p.55.
주53) Ibid., p.66, p.115.
_ (i)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구삼삼년의 소련의 침략의 정의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_ 제일조 (a)에 침략자(aggressor)대신에 공격자(attacker)
_ 제일조 (b)에 전쟁의 선언 없이의 앞에『비록』(even)을 추가
_ 제일조 (f)에 다음의 것이 추가되었다. 타국의 영역을 침입하는 무장군대의 영역내에서 조직된 무장군대의 지원이나, 그러한 침략군대에 대한 어떠한 원조나 보호를 부인하기 위한 능력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영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
_ (ii) 제이, 삼, 사 및 오조에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다.
_ 제이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국가는 간접침략(indirect aggression)을 범한 것으로 선언된다.
_ a. 타국에 대한 파괴행위(테로행위, 전복행위)를 ■여하는 것
_ b. 타국내에서 내란의 조성을 촉진하는 것
_ c. 타국내에서 국내적 소요 혹은 침략자에게 유리하게 정책의 변경을 촉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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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삼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범한 국가는 경제적 침략행위를 먼저 범한 것으로 선언된다.
_ a. 타국에 대하여 그의 주권 및 경제적 독립을 침략하고 그의 경제생활의 토태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의 조치를 취하는 것
_ b. 타국에 대하여 그 국가가 그의 자연의 부를 개발하고 국유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_ c. 타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봉쇄에 복종케 하는 것
_ 제사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국가는 이데오로기적 침략을 범한 것으로 선언된다.
_ a. 전쟁선언을 조장하는 것
_ b. 원자 세균 화학 및 그 이외의 다량파괴의 무기사용에 유리한 선전을 조장하는 것
_ c. 파시스트, 나치스의 견해, 종족적 및 민족적 배타주의와 다른 인민의 증악, 모욕의 선전을 ■여하는 것
_ 제오조 전 제조항에 열거된 것 이외에 국가가 취한 행위도, 특별한 경우에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공격 혹은 경제적 이데오로기적 또는 간접침략으로 선언되면, 침략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_ (iii) 일구삼삼년의 제이조는 일구오육년의 제육조로 되고, 일구삼삼년의 제삼조는 일구오육년의 제칠조로 되었다주54)
주54) Ibid., pp.201-2.
_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의 침략의 정의안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에 제안된 여러개의 침략의 정의안이 있었다. 일구오삼년의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가맹국의 주석과 함께 제구차정기총회의 제육위원회에서 토의되었으며, 일구오사년 일이월 사일에 총회는 특별위원회가 기초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침략의 정의에 관한 또 하나의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그 임무는 침략에 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정의를 제십일차 정기총회에 제출하는 것이었다.주55)
주55) 소련안 이외에 Bolivia 안이 있었다(Ibid p.203), Ibid.,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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