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입법 절차

목차

Ⅰ. 개 설
Ⅱ. 미국의 행정절차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행정절차

본문내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데, 行政은 기타의 국가목적 公益目的의 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설령 양자가 다같이 法의 해석 적용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전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고 상세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公益실현을 위한 신속한 행위의 요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것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변명이나 意見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는 거의 마련되지 못하였다. 물론 행정은 사정의 변화에 응하여 신속하게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그 절차도 간소화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權利와 自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무리 公益실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權利와 自由의 존중을 기초로 하지 않는 公益은 존재할 수 없으며, 違法 부당한 행위가 행하여진 후의 事後救濟보다는 行政節次의 적정화에 의한 그것의 미연 방지가 더 유효하며, 官僚主義的 행정폐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행정절차의 적정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다.
_ (2) 우리 헌법에는 美國헌법 修正 제5조나 제1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 부분이며,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본권을 實體的으로만 아니고 절차적으로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렇다고 당장에 美國에서와 같이 行政節次를 전면적으로 채택해 보아도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현실정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 각 개별법에서 하나 하나 이 제도를 도입하고 어느 땐가 가서 이 제도를 일반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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