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개념과 백지형법에 대한 판례 분석

소개글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개념과 백지형법에 대한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고시)의 변경·폐지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페와 한시법

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정리

(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2) 법적 견해 변경으로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본문내용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볼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 후의 범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위 판례입장(동기설)에 대한 비판으로, 피고인 측으로 보면 문제된 법률이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반성적 고찰에 기한 것인지, 단순한 사실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 계량법시행법령검정제도 폐지 - 대판 1983. 2. 8. 81도165)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동기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동기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1조 2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동조항들은 단순히 '법률이 변경·폐지된 때'라고 하고 있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해 변경·폐지된 때"라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법률의 변경을 동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축소해석이 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2) 동기설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독일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형법상의 동기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축소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 형법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독일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축소해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법률이념의 변경인지 사실관계의 변경인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판례는 영업시간제한 해제를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한 데에는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법률로 급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부분의 법률의 변경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조 2, 3항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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