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가족법상의 남녀차별 문제의 예

목차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결정
삼. 해 설

본문내용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동성동본자가 모두 시조가 같다 하여 근친자가 아닌 자 사이까지도 혼인을 금지 한다는 것은 근친혼금지의 기본이유인 우생학적 견지와 윤리적인 견지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그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지범위가 부계혈통중심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에 걸쳐서 금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중대한 자유인 혼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한낱 전통적감정 따위를 기초로 하여 이 원칙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희생이 큰 것이다. 더우기나 이 원칙의 발상지인 중국이 일찌기 이 원칙을 폐지하고 금혼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알 때(중민제구팔삼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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