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본 교육문제의 사회학적 이해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본 교육문제의 사회학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 선택권의 문제: David Plank의 시각을 중심으로

1) 학교선택권의 정의
2) 학교선택권의 등장 배경

2. 자립형 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2) 논의의 방향

3.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4. 교육 주체들 간의 역할
1) 학부모
2) 교사

5. 자립형 사립고의 실례
1) 포항제철고등학교
2) 자립형상산고등학교
3) 민족사관고등학교

본문내용

민국 5%에 해당하는 이들이고, 이들의 이런 요구의 저변에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를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차별화 하여 결국 사회적 부를 재생산 해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거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런 요구를 그냥 묵인할 것인가 하면 그럴 수만도 없는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능할 대안을 가정해 보기로 한다.
애초에 학교 선택의 요구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할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형 사립고'는 미국의 '교육 자치'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변형,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 원형이 되는 미국의 예는 '자율학교'로 자치행정권을 가진 공립학교로서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와 교육청, 주립교육위원회, 대학, 공립시설 등의 후원회 간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이다. 1996년 당시 미국의 22개 주에서 300여개의 자율학교가 있었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던 이 방안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기업체나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조성하려고 해도 유인동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 '자율학교'가 한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중요한 특징인 자치행정권과 자체 재정 조달은 미국의 자율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 사회의 평준화된 고등학교와 역시 평준화되어있고 공립과 마찬가지의 통제를 받으며 재정적으로도 교육부에 예속되어 있는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당장 실현하기 쉬운, 소위 '명문 학교'들에게 자체 재정 조달을 조건으로 자치행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차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제시한 문화적인 이유와, 우리 고교들의 재정적, 인식적 현실도 물론 있지만, 공립학교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교육 예산의 부족이다.
한국의 '자립형 사립고'는 그러므로 미국 등의 '명문 사립학교'와는 그 취지나 형성 배경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원래의 목적(미국의 자율학교의 취지-인종간의 통합,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과는 다르게 명문화할 위험이 매우 큰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한국적 취지(선택의 기회 보장, 상위 5%의 경쟁력 강화)에 맞는, 그러면서 계층 구도가 경직된 사회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한국판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적 상위 5%(이는 경제력을 가진 5%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OECD의 평가에 따르면 그 경쟁력이 전체 집단의 평균적 학업 성취도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면서도 교육 기회의 평등의 끊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공립학교 내에서의 변화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율학교는 상위 5%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유동적인 중산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조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람시의 저항이론을 생각해 보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자율학교의 자체 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율학교 출신 동문들의 기부를 권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학교들에서는 동문들의 자발적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학교들이 자율학교가 된다면 이런 동문들의 기부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선배들의 기부는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제일 수 있으며, 특히 자수성가한 선배들의 기부가 일반화 할 경우, 신흥 지식인의 기부와 새로운 계층의 형성으로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기부의 주체가 되는 계층들은 상위 5% 속에 상당수가 기존의 부유층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새로운 계층,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경제력을 가진 상위 5%가 아닌, 지식적 능력의 측면에서의 상위 5%에 의해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자율적인 기부는 또 다른 기부를 낳고 학교의 경쟁력이 이렇게 강화된다면 나중에는 미국에서와 같은 기업체나 대학의 기부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적 기반은 이런 방식으로 충당하되 인식적 기반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unter hegemony를 형성하게 될 계층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개혁과 교사의 폭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라는 주체들이 스스로의 할 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일종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사의 지도에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지도와 호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형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안으로서의 한국 형 '자율학교'는 counter hegemony를 형성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김용일, 2000, 『위험한 실험』, 문음사 p.71-73
김대유, 2001, 『교육은 살아있다』말과 창조사 P.274
2004.05.18 중앙일보 기사 발췌 [고교 평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윤태 외 , 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장용순, 2003, 석사논문 『자립형 사립고교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연구』
민족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minjok.hs.kr
자립형상산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angsan.inner515.co.kr
포항제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pocheol.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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