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카톨릭

소개글

사형제도 카톨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의 역사

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2) 한국의 사형제도

해방이전의 사형제도

 해방이후의 사형집행 추이

 사형의 정치적 남용

3)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 사형 폐지국과 존치국 –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추세

4)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2) 한국의 사형제도
해방이전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또한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고, 3족을 멸하거나 5가작통제와 같은 연대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 천주교인들을 대거 처형하는 비극이 빚어진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는 변화하게 되는데, 사형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집행장소도 감옥 담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책임주의를 원칙을 적용하였다. 일제식민시대와 더불어 대량감옥의 등장으로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 해방이후의 사형집행 추이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사형이 확정된 자는 96년 9명, 97년 8명, 98년 9월 1일 현재까지 3명 등 총 20명이다.

키워드

카톨릭 교회,   사형제도,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