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정위원회 고찰

소개글

독일의 노사정위원회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레포트 작성 의의 및 방향 제시
(2) 본문 내용의 요약


2. 본 론
(1) 유연적 합의주의 독일 모형과 시사
1)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모형의 태동

(2) 노 사 정 위원회의 상설화 과정

(3)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1) 독일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2) 독일 노사교섭 제도와 주요 특징
3) 독일 노사관계 개혁의 주요 쟁점

(4) 통일 독일의 연대 협정

(5) 최근 사회적 합의주의의 현황

(6) 2/9 사회협약의 사회경제적 의미



3. 결 론
(1) 요약
(2) 글을 맺으며


4. 참고 문헌 및 관련 웹사이트 목록

본문내용

의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직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계 지도부와 만나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의 조건부이지만 참가동의를 얻게 되자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때 구성된 소위 제 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위원장 및 회장 각각 2명, 재경부, 노동부 장관, 정당 출신 4명 및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위원장, 사무총장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실무(기초)위원회를 두었으며, 또한 실국장급 정책담당자 중심이며, 공익대표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합의주의 시도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실패할 경우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공익대표를 앞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 1기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정권 담당자가 전면에 나선 것도 보다 강력한 추진의 필요성을 새 집권 세력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 론
지금까지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의 합의주의 문화에서 형성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었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즉, 노 사 정 위원회 역시 시행착오를 거쳐 이미 정착된 상태다. 그에 반해 우리 나라의 노 사 정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한 문화가 역사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외환위기시 위기극복기관의 성격을 지니면서 출범하였다.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록 위기상황이기는 했지만 IMF 외환위기때에 보여준 신속하고 빠른 타협과 대처는 한국식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끌어 낼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측의 동의와 합의는 꼭 필요하며 그러한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미숙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의 산별교섭구조의 정착은 노동조합의 비교적 일관된 교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별교섭구조의 일차적 전제를 이루는 단체협약법의 입법과정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안이 관철되도록 만든 선제공격적 교섭정책은 이후 산별교섭구조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의 교섭정책은 이후 적극적 교섭정책 테제로 이어지면서 제도정치내에서의 노동조합의 공간을 충실하게 확보하여 산별교섭구조의 안정을 가져왔던 것이다.
즉, 교섭정책의 전술적 기조로서 "적극적 교섭정책" 테제를 들 수 있다. 교섭조건이 변화할 때마다 독일 노동조합들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해 왔으며 신자유주의적 조건에서도 이런 교섭기조는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는 조건에 따라 비록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적어도 변화된 조건에서 교섭체계 자체가 와해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법 제정 초기부터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담론의 주체로서 자리를 굳혀왔다. 그 결과 처음 수세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제2차 노사정위원회("노동을 위한 연대")가 정권 교체 이후 정년단축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면돌파의 단조로운 전술만을 고집해 온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던져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및 관련 웹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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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문헌
FES-Information-Series Copyright 1998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4권, 5권, 6권(1997)
김수진(1996), 노사관계 개혁의 정치과정, 노사관계 개혁과 사회발전, 한국산업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노중기(1997b),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1987-1997), 한국산업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강신준(2000), "포디즘 생산체계의 해체와 독일 협약체계의 변화", 사회경제학회
1999.10.23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박장현(1999), {독일의 노동조합}, 문원
2. 관련 웹사이트
http://www.fes.or.kr/index_kor/kpub/FES-IS/tusun.html
http://weekly.chosun.com/wdata/html/news/200303/2003032800003....
http://www.fes.or.kr/index_kor/kpub/publications.html
http://dragon.inha.ac.kr/~phdmuh/gang/nosa04.hwp
http://sanno.nodong.net/main/journals/journal/vol7-1-2.htm
http://prome.snu.ac.kr/~skkim/data/article/files/seolin.html
― 국문초록 ―
이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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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words :
1. 서 론
(1) 레포트 작성 의의 및 방향 제시
(2) 본문 내용의 요약
2. 본 론
(1) 유연적 합의주의 독일 모형과 시사
1)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모형의 태동
(2) 노 사 정 위원회의 상설화 과정
(3)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1) 독일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2) 독일 노사교섭 제도와 주요 특징
3) 독일 노사관계 개혁의 주요 쟁점
(4)통일 독일의 연대 협정
(5)최근 사회적 합의주의의 현황
(6)2/9 사회협약의 사회경제적 의미
3. 결 론
1) 요약
2)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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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유연적 합의주의,   합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