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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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인구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1. 인구문제란 무엇인가?
1) 인구증가와 자원문제
2) 다양한 형태의 인구문제들
(1) 인구과잉
(2) 지역적 편재 문제
(3) 노령화 문제
(4)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 문제
2. 고전적인 견해들
1) 고대 동서양의 입장
2) 중상주의적 입장
3) 계몽주의적 관점
4) 맬더스의 인구이론과 그 비판들
5) 마르크스의 인구이론
Ⅲ. 우리나라 인구정책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구관념
2. 60년대 인구정책
1) 인구 정책이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1) 50년대 말과 60년대 초 민중들의 생활
(2) 제 2 공화국 몰락과 제 3 공화국 등장.
2) 경제 개발을 위한 인구 정책
3) 인구정책을 결정하게 된 이론적 배경
(1) 인구와 자원 문제에 대한 성장의 한계 모델
(2) 인구-경제성장과 거시분석모형
(3) 인구문제와 거시분석모형의 전개
(4) 부정적 이론
4) 인구정책 결과 및 문제점.
(1) 저출산
(2) 최근 우리나라 인구 현황
(3)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4) 통계를 통해 살펴 본 “출산율 저하 인구정책”이 가져온 우리나라 인구문제
3.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1) 정책 변화의 배경.
2) 가장 근본적인 원인 - 고령화
Ⅳ.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1)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의 문제점
2) 출산기피 현상
2.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2) 특히 출산율 1.3명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결혼여성은 보통 2명 이상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늦게 결혼하거나 독신으로 사는 여성의 증가로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쪽은 가정보다는 여성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나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사회진출의 확대, 그리고 결혼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상승, 높은 이혼율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news/word_view.php?code=293
(3) 그런 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비롯한 복지 시스템의 빈곤에다 막대한 사교육비라는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식 전환은 불가능하다. 둘 이상 낳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시각도 이런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다. 최근 첫 애를 낳은 유아무개(30)씨는 "아이 키우려면 직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맡겨야 한다. 키우고 나서 직장에 복귀하려면 이미 나이들어 받아주는 곳이 없다. 아이 키우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삶을 즐길 기회를 빼앗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4) 대한가족보건협회 신순철 과장은 "여성의 역할을 출산·육아로 고정시켜온 기존관념을 깨야 한다. 저출산현상을 놓고 여성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해친다고 보는 건 자식을 재산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노동력만 고려해 아이를 더 낳자는 주장은 여성노동력 활용이라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5)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시백 교수는 "출산장려 운운하는 건 지금의 저출산에 대한 과잉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돈을 앞세운 출산장려책을 펴면 가장 예민하게 영향받아 출산을 늘릴 집단은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이들 자녀가 생산가능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의 양육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 등에서 출산·육아 수당을 주지만 모든 출산여성한테 주는 게 아니고 키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가정에만 지원해준다"고 덧붙였다. 출산·육아 수당 지급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정책보다는 아이의 건강이란 복지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6) 한국개발연구원(KD)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2004년 2월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육아보조금 지급 등 인구정책보다는 보육지원, 육아휴직 내실화 등 가족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은 부모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액이 육아에 직접 지출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년으로 제한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율 하락은 경제위기의 영향도 크므로 교육, 주택비용 등 자녀의 양육에 따른 비용을 하락시키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 최경수 박사는 "출산지원정책은 도입한지 수십년이 지난 선진국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며 "출산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덜어주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효과적" 이라고 말했다.
) 배성민기자 [e-mail]
http://www.ppfk.or.kr/news/news_coop_view.asp?idx=1439&page=1&t_search=&t_searchstring=
(7)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정책보다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여성이 자유롭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변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웹사이트
http://www.junkscience.co.kr/NetBBS/Bbs.dll/db07/qry/zka/B2-kBI3t/qqatt/
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web_cache&q=cache:N_TLf1QUJXcJ:www.kyeongin.com/news/opinion_sub_view.asp?tbl_str=news_54&news_num=144+%C0%CE%B1%B8%C1%A4%C3%A5
http://sanhaon.or.kr/public_htm/article7/a1.htm
http://www.mago2000.com/our%20earth5.htm
http://www.ksdn.or.kr/resource/sd/sd03/sd030001.htm
http://www.ppfk.or.kr/news/news_coop_view.asp?idx=1439&page=1&t_search=&t_searchstring=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news/word_view.php?code=293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ppfk.or.kr/index.asp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 인터넷 경인일보 2004-03-19 박옥걸(아주대교수·한국사)
구성렬. "人 口 經 濟 論", 박영사. 김능식의 Sub-Note 에서 인용함.
(http://suwon2000.com.ne.kr/docu/인구경제론서브.hwp )
참고문헌
1.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0.
2. 인구교육위원회 펴냄. "인구문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3. 레스터 브라운, 할 케인 공저. "풀 하우스", 따님 환경신서, 1995.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교양환경론", 알림학술신서, 1998.
5.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31권 보유편 p321 - p330
6.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통계자료.
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 2001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1
3. 통계청,『북한인구 추계결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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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사회문제,   고령화,   인구과잉,   성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