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소개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란?
1) 전달체계의 개념과 의의
2) 전달체계수립의 요소
3) 전달체계 원칙

Ⅱ. 정부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심의관실
2) 영역별 전달체계 현황
3) 장애인 관련 다른 중앙부처

Ⅲ. 민간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2) 전국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3) 장애인단체현황(2002.12)

Ⅳ.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는 중앙부서와 법령제도의 다원화
2) 일선기관 간,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 미흡
3) 일선기관과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 전문성 문제
4) 서비스 종류별 사업의 체계성 부족과 지역적 편중
5)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7가지)

마무리

□ 참고문헌

※ 첨부자료
1.《장애인생활시설 일람표(2001.11)》 - 보건복지부
2.《장애인복지관주소록(2003)》 - 보건복지부
3.《장애인단체현황(2002.12)》 - 보건복지부
4.《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개별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서설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탈시설화 정책의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정책틀을 제시하는 데 오히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시·도시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행사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유인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담팀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복지의 발전 속도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오히려 주도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의 지침시달에 대해 지방자치제가 요구하는 자율권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에 따라 부여된 실질적인 집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담팀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서비스별로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들 간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은 그리 크지 않다. 또 욕구체계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면을 고려한다면 욕구 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관된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이원화를 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원화를 추구함에 있어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① 양부처의 정책철학의 공유점의 발견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 노동시장 활성화 단계, 노동시장 퇴출 후 단계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히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시장에서도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기조로 하는 시장형성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해하는 결과가 보호고용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구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보호작업장의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있는 경우는 재가장애인 보호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조되지 못하고 이들 시설장애인의 소득증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갖는 위상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재활은 장애인복지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문영역의 기능통합에 의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지향하는 한편, 사회환경 개선에 의한 공존사회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전달체계의 세부적 연계 고리를 고안해 나감에 있어 직업재활이 총체적 재활의 구성부분이며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의 수단적 개념을 지니지만, 타 재활사업에 대하여 목표적 개념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 정합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연계가 직업재활정책이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연결되고 재가장애인 서비스의 기초가 되어야만 양 부처의 기능적 분할의 한계를 극복한 기능적 일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해인,《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논문, 1999.
마무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가 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아울러 예산규모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근간이 있다. 이러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전달체계의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선전달 조직들 간의 연계성을 높여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간의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사회복지사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전달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복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옥희,『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9.
박옥희,『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전용호,『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9.
전용호,『좋은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0.
장해인,《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논문, 1999.
보건복지부,《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장애인재활지원사업편》, 2003.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현황 2002.12》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관주소록 2003.》
보건복지부,《장애인생활시설 일람표-장애인정책과 2001.11》
인터넷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NAVER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늘푸른나무복지관
http://www.egreen.or.kr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http://www.domi.or.kr

키워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정책분석,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