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후기의 행정

소개글

조산후기의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환경

1. 왜․호와의 항쟁
　1. 임진왜란
　　(1) 발생 및 경과
　　(2) 영향
　2. 병자호란
　　(1) 발생 및 경과
　　(2) 영향

2. 통치체제의 변화
　1. 붕당제도의 변질
　2. 관료체제의 파정

3. 경제의 발달
　1. 광작농민의 등장과 농촌분화
　2.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4. 사회질서의 변화
　1. 양반신분체제의 동요
　2. 삼정의 문란
　3. 민란의 발생

5. 사상의 변화
　1. 실학의 대두
　2. 서구사상의 도입
　3. 동학의 발생



제 2 절 행정주체 및 이념

1. 사림파의 진출과 행정주체의 변화
　1. 사림파의 등장
　2. 노론의 집권

2. 사림문화의 발전
　1. 도학적 성격의 형성
　2. 심성설 위주의 이론탐구
　3. 예학적 변동과 그 구현
　4. 인물성동이론의 논쟁



제 3 절 행정 제도

1. 왜란과 행정제도의 변화

2. 행정제도변화의 내용
　1. 중앙행정기구
　2. 지방행정기구
　3. 중앙군사행정기구
　4. 지방군사행정기구


제 4절 행정정책 및 관리

1. 전제의 개편

2. 대동법 실시

3. 균역법 실시

4. 탕평책 추진

5. 대원군의 정치개혁과 쇄국정책

6. 인사정책 및 관리

7. 재무정책 및 관리



제 5 절 행정의 특징

1. 비변사기능의 확대

2. 군제의 개편

3. 관인지배체제의 파탄
　1. 벌열의 대두
　2. 세도 정치․행정의 전개

4. 대원군의 개혁정책

본문내용

공납 과 상인세 수공업세, 국가가 직접경영의 형태로 염전, 광산, 산림, 어장등이 있었다.
주요지출로 흉년과 전쟁에 대비한 예비재정 및 비축 그리고 왕실과 관료제도의 운영, 국방비, 교육비, 물가조절, 빈민구제, 홀아비·과부·고아·독자·장애자등의 결손가정에 대한 생계보호, 질병치료와 의약보조등이 있었다.
조선후기 신설된 여러 재무기구로 난립과으로 권한과 통제력이 축소되었다.
선혜청은 조선후기 대동법으로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신설되었다.
균역청은 균역법의 실시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구이다.
임진왜란이후, 재무행정을 바로잡고 농민부담을 감소시키기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예산제도로 세조때 세출표인 횡간을 먼저 작성하고 세입표인 공안을 작성하였다.
토지대장은 양안으로서, 양전에 의해서 작성된 토지대장으로 경구개전에 의하면 20년에 한번 양전을 실시하여 3부의 양안을 작성하고 이를 호조, 본도, 본읍에 각각 보관케하였다.
제 5 절 행정의 특징
1. 비변사기능의 확대
행정기구의 개펴은 임진왜란 중에 종래의 의정부·육조를 대신하여 비변사가 최고권력기구로 개편되는 것을 비롯하여 군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비변사는 변경에 대비한 국방기관으로서 을묘왜변 이후 최고기구화하여 초정부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왜란 이후 호란 등으로 기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의정부·육조의 행정체제가 무너지고 문무합의제의 권력화를 통하여왕권을 제약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행정과 군정이 1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후 비변사의 강대한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후기까지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원군이 등장하여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면서 행정은 의정부로, 군정은 군부로 분리하여 귀속시킴으로써 비변사는 폐지되었다.
2. 군제의 개편
오군영은 훈련도감·어영청·총융청·수어청·금위영으로 나뉘며, 훈련도감과 어영청 그리고 금위영은 중앙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융청과 수어청은 지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관인지배체제의 파탄
1. 벌열의 대두
벌열이란 조선후기 재조사림 가운데 권귀화된 소수의 가문이 연합하여정권을 농단하는 정치세력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왕위찬탈이나 사화·반정 등 정치적 큰 변동기에 공신이나 집권파들이 그들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왕실과의 관P를 맺어 특권문벌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2. 세도 정치·행정의 전개
조선조의 세도정치는 소극적 갈등형태로 파벌을 자아내서 사화와 당쟁의 폐단을 가져왔다. 세도정치의 중심이 사림은 통치자를 세도를 내세워 자신의 통치를 조정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일가에서 정치를 자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도정치는 정조때 홍국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가지 않아 정권에서배제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후 외척으로서 안동김씨 일가가 권력을 독점한다. 그러나 안동김씨도 풍양조씨에게 세도를 빼앗긴 적도 있었다. 순조말년에 세자가 대리로 완권을 맞을 때 조만영의 딸을 세자비로 책봉하고 헌종때까지 15년간 세도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헌종이 사망하고 철종이 즉위하고, 다시 안동김씨가 세도를 잡게 되었다.
순·헌·철종의 3대 60년간 왕권은 극도로 약화돠었으며, 통치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특히 삼정문란은 농민의 수탈상태는 그 선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농민 저항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해 더 이상 안동김씨는 세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의 집정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4. 대원군의 개혁정책
19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왕권의 실추로 통치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철종의 사망후 12세의 고종을 왕위로 즉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생부로서 외척세력을 밀어내고 왕권을 섭정하였다.
대원군은 내정개혁의 방향을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통한 봉권체제의 정비와 민생안정을 추구하였다. 또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당파와 신분을 초월한 인재를 등용하여 세도정치와 붕당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면서, 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양반관료층의 세력을 약화시켜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다.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며, 삼군부를 부활시켜 관료정치를 정상화시키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하여 법치질서를 정비하였으며,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서만 존속시키는 한편, 서원의 집권체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경북궁을 중건하고 지속되는 군비확장을 위해 당백전, 원납전, 결두전, 통행세와 백성을 강제 부역동원하였다.
삼정을 개혁하기 위해 전정은 양전사업을 통해 양안에 빠진 은전을 등록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고, 군정으로 호포제를 통하여 매호당 2냥씩 징수하는 균등과세의 원칙을 세웠다. 환곡은 면민들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사창제를 실시하여 중간수탈을 막았다.
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중앙집권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려 국력을 신장하였다. 그러나 외세의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비판도 면할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의 양란과 그로 인한 각종 변화, 또한 대동법과 탕평책 균역법 그리고 대원군의 쇄국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쟁을 통한 우리의 민족의식 고취와 개화기에 이르기 까지 근대 사회의 태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행정을 결부지어 본다면, 위기에서 항상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자의건 타의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역사는 순환한다고 한다. 양란을 통하여 외부의 적을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의 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이후에 이어진 사회 모순과 폐해, 그리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우리의 오늘날의 역사에 있어서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행정사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오늘날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

키워드

임진왜란,   병자호란,   붕당,   양반,   실학,   행정주체,   탕평책,   비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