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정책발달

목차

1. 초기의 [빈민법]

2. 복지국가의 탄생

3. 대처리즘의 전환

본문내용

수단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 분권화였다. 신보수주의 정권은 공공지출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지출의 삭감과 재정적자의 해소를 추구하였다. 또 보편적 서비스를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부담재원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대폭적인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즉,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가족·시장·민간단체에 이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우회적으로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키워드

빈민법,   복지국가,   대처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