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입국거부와관련되헌법적문제고찰

소개글

유승준입국거부와관련되헌법적문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제되는 헌법적 요소
1) 거주이전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와 본 문제와의 적용여부
▶[포커스]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하다"
▶인권위 "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아니다"
3)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
4)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와 본 문제와의 적용여부
▶ 유승준-박찬호 사회학
▶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로 명문화할 필요성에 관한 사항
▶ 입국금지 대상자 범위 선정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

3. 결론

본문내용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입국금지 대상자 선정시 일선 행정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병역 면탈 목적의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유승준의 입국거부의 사건에 관한사항은 헌법에 저촉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 사회적사기저하에 의한 원인도 무시할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헌법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될수없다는 해석에 관하여 인권의 침해라는 견해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대한 해석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률의 개정안이 제시 되었고 해석의 논란에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좀더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저촉과 별개의 문제로 늘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 한다 말하던 유승준의 갑작스런 미국 시민권의 획득과 그로인한 병역면제(국적상실로인한 권리 의무소멸)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인한 병역기피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흔들어 놓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 시기 그는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이었으며 병역기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던 시점에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비도덕적인 선택함으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흔들어놓은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분류되어 입국금지의 처분을 받게된겄이다.
그가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은 국적선택의 자유로서 타당하다 할수있지만 우리나라에 입국금지처분된것에 관하여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볼수없을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서론
2. 문제되는 헌법적 요소
1) 거주이전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와 본 문제와의 적용여부
▶[포커스]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하다"
▶인권위 "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아니다"
3)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
4)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와 본 문제와의 적용여부
▶ 유승준-박찬호 사회학
▶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로 명문화할 필요성에 관한 사항
▶ 입국금지 대상자 범위 선정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
3.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출입국관리법중 개정안 검토 보고서, 20002년 9월,
법제사법연수위원회수석전문위원임종훈
2. 조선닷컴
3. www.포커스
4. www.CBS청주방송

키워드

유승준,   헌법적문제,   기본권,   거주이전의자유,   출입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