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의 핵심 정강정책의 평가

목차

Ⅰ. 각 정당의 정책목표와 집행계획의 개요
Ⅱ.정당의 정책공약 기본방향 비교
Ⅲ. 정당의 10대 중점정책공약 비교

본문내용

소득공제 및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정상회담 정례화 및 평화체제 구축/ 평화를 위한 안보태세 유지/ 정예과학군 육성/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개성공단 입주 등 남북경협 중소기업 지원/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공동로드맵 수립/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기
- 정책목표
우리 나라 헌법은 국민의 노동할 권리와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다. 민주노동당은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완전고용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민노당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 정책목표
사회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폴란드나 터어키, 심지어는 제3세계 빈국보다도 떨어지는 사회복지 최후진국이다. 민주노동당은,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미군철수, 파병 철회, 평화로운 한반도
- 정책목표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와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빈곤층의 신용카드 채무 탕감
- 정책목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는 개인적인 도덕 해이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경기부양책 때문에 생긴 희생자이다. 일반 신용불량자의 경우 개인 파산 및 회생제도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중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카드 발급 자체가 불법인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정책목표
우리 나라 노동자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의 임금밖에 못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이 받는 설움을 원천적으로 없애나가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 정책목표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와 보수여야당은 농업포기 정책만을 펴고 있다. 우선,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여, 농업을 회생시켜야 하며, 나아가 농업을 국가기간 산업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공약사항,   정책기본방향,   집행계획,   신용불량,   교육,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