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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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경찰제도의 발달과정
(1) 영국전통의 계승
(2)식민지 시대
1) 치안담당 제도
2) 시대상황
(3) 미국의 독립
(4)현대 경찰의 등장
1) 도시경찰의 창설
2) 제복경찰관 출현
(5) 직업경찰제도의 확립
(6) 경찰의 발전
1) 과학기술의 벌전과 행정통제
2) O.W Wilson과 조직의 개편
3) FBI의 전문성과 집중화 체재
4) William Parker와 권위주의적 관리양식
(7) 1960년대 경찰의 위기

3. 미국경찰의 조직과 임무
(1) 연방법 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1)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2)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3) 내무성
4) 인디언 보호국(Bureau of Indian Affairs)
5) 운수성
(2) 주경찰 기관(State Police Agencies)
1) 주경찰국(State Police)
2)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3) 지방자치경찰(Municipal Police)
1) 군 경찰(County Police)
2) 시 경찰(City Police)
3) 그 외의 지방자치경찰
(4) 특별구경찰(Special District Police)

4. 미국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5. 결론

본문내용

를 확보하고 있다. 대체로 전문직 총 경찰관의 거의 4분의3(644,073명 중 480,733명)은 도시 경찰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기관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그럼으로서 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도시경찰은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그들은 매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책사랑, 2001, 111면.
. 이들 경찰책임자(서장)는 보통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며 시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경찰서장은 군보안관보다 덜 독립적이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서장의 운명은 시장의 정치생명과 함께 한다. 또한 대도시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군경찰보다 더 많은 재정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
) 김형만 외 8인공저,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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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의 지방자치경찰
1) 치안관(Constable)
Town, Township 에서는 치안관이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치안관은 그 권위가 극히 낮아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훈련도 받지 못하여 경찰활동이 비능률적이며 별다른 감독기관도 없다. 또한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어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치안관의 직무는 치안유지와 지방재판소의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사무에 관한 것이다. 그외 세금징수, 수감자 감호, 선거에 관한 사무 등도 담당한다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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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시관(The Coroner)
검시관은 그 임무가 사인조사라는 점에서 통계국이나 법무성에서는 이들을 법집행기관으로 간주한다.
4. 특별구경찰(Special District Police)
연방경찰 및 주경찰과 같이 특별목적경찰은 지방정부의 한계에 대응하는데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운송, 주거, 학교, 공원과 같은 많은 정부의 서비스는 지방경찰의 일상적인 감독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특별경찰의 창설로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특별목적경찰의 기원은 영국의 템즈강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의 런던에는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주간순찰대 등이 있었으나 템즈강유역과 항구에서의 절도와 밀수 등에 범죄를 통제하는 데에는 비능률적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템즈강경찰이 탄생하였다. 미국에서는 1894년 예일대학에 설치된 Campus Police가 최초의 특별구경찰이다. 특별구경찰은 특별구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기관이나 교통·주택단지·공원·공립학교·대학구내·지하철역내·공항주위·항만주위 등을 돌며 질서유지나 범죄예방·범죄자 검거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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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경찰과 검사는 상호의견교환, 자문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며,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각종 영장 청구권 등 강제처분권을 행사한다. 주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경죄와 교통사고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소추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 진동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집 17, 대덕대학, 1999. 12,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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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은 출발당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 초점을 맞춰 왔다. 9·11 테러사건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다소 선회하게 되었다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이란 이념은 앞으로도 계속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로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다. 미국 경찰은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그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들간에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상호 상당히 독립적이다. 대부분의 치안업무는 지방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경찰의 경우에는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장을 임명하고 군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한다.
이렇게 고도로 지방분권화된 경찰제도의 장점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질이 좋은 경찰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찰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수사의 공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미국 경찰제도는 미국의 특유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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