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정부의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Ⅲ.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 외부환경
2. 정책결정자
3. 정보통신기술
4. 정책결정구조
5. 정책결정과정

Ⅳ. 전자정부의 필요성

Ⅴ. 전자정부의 구축사례
1) 미국
2) 프랑스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3) 독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4) 캐나다 전자정부 추진현황
5) 일본
6) 한국

Ⅵ. 전자정부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Ⅶ. 기사자료 - 장 . 단점
"전자정부, CRM도입 필요" - 장옥윤기자 ([e-mail])
전자민주주의와 정보 격차(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Ⅷ.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한 분석
1. 잘된점
2. 고쳤으면 하는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독점의 섬"이 존재하거나 정보이용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강화요인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전자정부의 효과가 소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하여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자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고객위주의 대국민서비스 효과를 알지 못하여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의 접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s) 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하여 '정보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결국 그같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게 된다.
이상의 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2.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전략은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 인프라가 부실하고 행정부문에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어 민간주도의 선진국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당분간은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고 또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담당자들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별로 정보화 담당 최고 책임자CIO를 임명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연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식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 전략회의의 제 1 의제로 만들 것이다. 여기서 각 부처의 전자정부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나 공공 기관이 전자정부 추진 기본계획과 실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예산에도 반영시킬 방침이다.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과 같은 전문가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정부조직의 업무과정이 정보사회에 적합하게 구축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비스 대상인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은 무의미하다. 행정업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전체의 정보마인드 제고와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보문화운동과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할 부문이라고 본다.
Ⅴ.결어
새 천년의 키워드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절대적인 사회에 전자정부는 반드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문제점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법제도의 개선 , 행정업무의 혁신과 조직의 슬림화, 공무원 능력 향상, 행정정보 관리의 체계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구현이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추진방안들은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주체들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인 여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전자정부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울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제도적 미비 등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 환경적 요소를 더욱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 되서는 안되며 이러한 전자정부가 민주주의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윤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김 근 태 새정치국민회의 전자정부구현 정책기획단 위원장
최흥석. (1998).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의 고려사항", 한국행정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토론회」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권 제 3호.
한국전산원. (1997). 「'98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6). 「'97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5).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NCA V-XE-9505.
행정자치부.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참고 문헌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이윤식 "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호균 "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정충식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기한재
한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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