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정책의 연구와 개선방안

소개글

담배값 인상 정책의 연구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
제1절 흡연에 대한 세계태도의 변화
제2절 우리의 금연 사회추진 현황 및 방향

제3장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과 정책환경 분석
제1절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제2절 정책 환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담배값 인상 정책의 정책 환경 분석

제4장 담배값 인상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제1절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상의 참여자 역할
제2절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의 개선방향

제5장 담배값 인상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제시

제6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61원을 포함한 가격대로 상향조정
(400원 정도)
2차 : 점진적으로 일반 시중가로 상향조정
2) 군용담배 가격에 군 건강 증진 기금 포함하여 군 장병 금연 예산을 확보한다.
3) 체계적인 중장기 금연 정책 수립하여 20대 초반 건강한 병사들에게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 실정에 맞는 금연 교보재를 제작하여 군대내 금연을 권장한다.
4) 흡연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신앙, 정훈교육, 체육활동, 명상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저소득층 보호
담배값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이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에게 처음에는 담배를 이틀에 한 갑 정도 보조해주고 보조량을 점차 줄이는 것과 더불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
2)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 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극빈층의 경우 100%에서부터 최상류 층은 5∼10%를 지원해 주는 등의 차별적 의료비 혜택을 준다.
3) 담배를 대체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포츠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무상이나 저가격으로 지원해준다.
4)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고민 등을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금연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6. 민간차원에서의 흡연규제
1) 취직시험 시 흡연자의 감점제 또는 비 흡연자의 가점제를 실시한다.
2) 보험료율의 흡연자 차등제도를 둔다.
3) 금연 선언을 한 사원에게 보너스(금연장려금)를 지급하고 전 사원에게 통보해 금연선언을 한 사원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 인사부에 밀고한 사원에 대해서도 '동료 사원의 건강관리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협력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여성내의 제조회사인 트림프 인터내셔널의 사례-회사측에 따르면 금연 장려 제도에 따라 금연을 선언한 사원은 총400명 중 지금까지 52명에 달하고 있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결국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합리화가 중요하다. 담배값 인상정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우선 제기 한다. 정책형성과정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 각 관련 집단의 이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그 효과를 위한 환경의 지지를 고려치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담배값 인상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에게 복잡하고 차별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의 성격으로 인해 각각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각자 나름의 논리로 무장하여 담배정책을 옹호 또는 지지하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어야 했다.
그리고 세입확충이라는 목표전도의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법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이렇듯 담배값 인상정책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금연단체중심의 요구투입, 부처간의 갈등, 정책목표와 수단과의 괴리 및 집행과정에서의 왜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에 접근해 가는 정책관료 및 규제기관의 보수주의적 행태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차별적인 정책형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흡연문제와 담배값에 대한 문제는 그 특수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각 집단의 이해가 얽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반영이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배값 인상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담배값 인상의 이유와 그러한 정책의 집행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1.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2.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의 분리 3. 청소년 흡연률 감소 방안 4. 군대 내에서의 흡연문제 5. 저소득층 보호 6. 민간차원에서의 흡연규제) 담배값 인상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대안이 모두 옳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담배값 인상이 갖는 정책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며 이는 앞으로 담배값 인상정책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끝으로 과연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정책이 바람직한지를 알지 못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만들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분명 실효성과 우리나라 복지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확신과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좋은 정책을 합리적인 정책형성 과정과 결정을 이루지 못한 정책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그 목표의 취지가 변색되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즉,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목표는 흡연률 하락이나 사실적으로는 담배수입으로 세입확충이라는 눈 가리고 아옹 식의 문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관료들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성을 유도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보도자료
2. 담배를 피우게 하라(프레스 플랜 편집부 / 한종수 역 / 2003. 9)
3.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정영일 / 2001. 5)
4.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담배값 인상은 옳은가 / 노옥성"
5.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6.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7.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8.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민 /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9. KBS 「100인의 토론」-담배값 인상편(2003년11월30일 53회분)

키워드

정책사례,   담배값 인상,   담배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