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의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장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2장 빈곤대책으로서의 공공부조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2. 빈곤의 원인과 해결주체
3. 빈곤선
3장 공적부조 정책의 발달 과정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2. 1950년대
3. 1960-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4장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
1.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유형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5장 공공부조의 예산체계와 전달체계
1. 공공부조의 재정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2.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6장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영국형 2. 일본 3. 독일형4. 중간형(미국)
7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1. 복지행정 전문성의 결여
2. 정부에 의한 복지 지출의 부족
3. 사회보장 제도의 미숙

Ⅲ결론

⊙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가 부서간에 난립되어 있어서 업무의 보정 및 협조의 기능이 약하다는 사실은 복지행정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더욱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라 하겠다.
2. 정부에 의한 복지 지출의 부족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1970년대 초반의 일본 수준에도 못 미치며 기타 선진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맞은 수준에 있다.(이동호,2000) 일본의 경우, 교육에 관련한 정부지출은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건, 주거 및 복지에 관련한 정부 지출은 매우 취약하였다. 우리나라도 대체로 일본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에 관련한 정부 지출은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복지관 관련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예산의 재분배적 성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생활보장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박순일,1995)
의료보험예산을 제외할 때, GNP대비 공중보건예산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질병은 많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열악한 조건의 취업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포함한 질병예방 및 질병관리는 복지행정의 1차적 요구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보건 및 질병예방 관리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사회보장 제도의 미숙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사회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각종 복지제도도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 제도는 그 동안 증폭된 국민의 복지 욕구나 이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크게 뒤져 있으며, 기존의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및 수당제도 등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능은 매우 미숙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부조나 복지서비스 사업은 대체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이나 빈곤 노인 및 중병장애인등과 같은 극빈층에 대한 소액부조에 그치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활유지에 큰 압박을 주는 질병, 주택 및 교육 등의 지출요인은 필요성을 알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
지금까지 공공부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부조 정책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비(公費)로 경제적인 원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이다.
6장의 평가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공공부조정책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근로 능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 기준, 최저생계비 측정의 정확도, 전달체계의 문제점, 예산확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 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생산적 복지에 반대된다는 우려에 대한 방안도 간구되야 할 것이고 빈곤 원인을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개별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예산 중에 공공부조의 예산의 비율이 클수록 복지 국가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인식하여 공공부조가 확대 실시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 공공부조
http://www.globalcare.or.kr/sungc/well/7.htm
▶ 공공부조 관련법령
http://www.socialwork.or.kr/social-lib/law/publicassistance/publicm.htm
▶ 복지제도 사회보험제도 : 의료보험, 공무원연금제도, 산업재해보험상제도, 공공부조제도: 생활
http://210.218.82.13/study/files/6sa/sa624022.htm
▶ 사회복지제도 :
http://welfare.wonbuddhism.or.kr/introduction/welfare/jeado.htm
▶ 1.1사회보장
http://my.netian.com/~jch007/boxji3.htm
▶ 사회복지 용어사전
http://www.jbhl.or.kr/dic1-1.htm
▶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www.peoplepower21.org
▶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oneness.pe.kr/study/soc/여성복지.htm
▶ 복지행정서비스헌장
http://www.gimpocity.net/service/page/04.html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참고 문헌
▶ 공공부조론 / 2000 / 학지사 /김기원
▶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 2000/ 인간과 복지사 / 채수훈
▶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 2002 / 성지사 / 신윤창
▶ 사회복지정책론 / 2002 / 대경출판사 / 노시평, 서휘석, 송재복, 장덕제
▶ 빈곤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 이수진 / 경희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 200002
▶ 우리나라 사적부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동호 / 고려대 경영정보 대학원 석사 / 200002
▶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적 연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최종철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 200002
▶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옥란 /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 2000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의 개선 방안
/ 전명자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200008
▶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홍윤 / 성균관대 대학원 정책학 박사 / 200102
▶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강기운 /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010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전선녀 / 서울여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0202

키워드

공공부조,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정책발달과정,   외국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