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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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과정

Ⅱ.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Ⅲ. 금융 기관의 분류와 그 기능
1. 통화금융기관
2. 비통화 금융기관
3. 기타금융기관 및 금융중개 보조기관

Ⅳ. 금융제도와 관련된 쟁점
1. 전문은행제도와 겸업은행제도
2. 겸업은행제도의 장단점
3. 겸업의 형태
4.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본문내용

한 목적부 저축성 예금이다. 현재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체신예금 등이 있다.
(1) 은행신탁 계정
은행 신탁 계정은 고객의 재산을 수탁 받아 특정대상에 장기간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무로서 수탁자(은행신탁 계정)는 일정률의 수수료 수입만을 획득 하게 된다.
(2) 저축은행(상호 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계·부금 및 예·적금 수입, 소액신용대출 및 어음할인업무를 담당한다.
(3) 신용협동 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융자를 통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다.
(4) 체신예금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예금과 차이가 있다.
4) 보험기관
(1)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많아 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입보험료를 주로 금융자산에 운용함에 따라 손해보험과 달리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한 생명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양분되며 개인보험은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으로 세분된다.
(2) 체신보험
체신보험은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계약보험금액한도도 비교적 소액인 것이 특징이다.
3. 기타금융기관 및 금융중개 보조기관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가 있다
Ⅳ. 금융제도와 관련된 쟁점
1. 전문은행제도와 겸업은행제도
전문은행제도는 금융기관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상의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된 특정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전통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겸업은행제도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된 업무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영업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겸영 방식이 용인되는 제도를 말하며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 및 비 금융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이른바 금융복합기업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겸업은행제도의 장단점
1) 겸업 은행제도의 장점
일반적으로 겸업은행제도를 찬성하는 학자들은 겸업을 활성화하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며,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2) 겸업 은행제도의 단점
겸업은행제도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겸업이 활성화되면 전문은행이 갖는 전문화의 이점을 상실한 가능성이 크며, 무분별하게 겸업화를 추구하면 전문은행이 갖는 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와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효과가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은행이 증권 업무를 겸업하면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할 대출 자금이 자칫 투기자금으로 유용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3. 겸업의 형태
금융 산업의 겸업 형태는 크게 완전 겸업방식, 종합은행방식, 자회사 방식, 상호진출방식 그리고 지주회사 방식 등이 있다.
1) 완전 겸업방식
완전 겸업방식은 하나의 경영주체가 모든 금융 업무는 물론 상공업 업무까지 제한 없이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범위의 경제가 최대한 발휘된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고 위험 사업의 겸업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 경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2) 자회사 방식
자회사 방식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종류의 금융 업무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종업무를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겸업에 따른 부문별 위험 전이를 방지하는 차단벽이 마련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차단벽을 너무 강력하게 설정하면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 범위의 경제 이점을 살리기 어렵고 , 별도의 조직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3) 상호진출 방식
상호진출방식은 각 금융기관이 고유 전업업무를 갖고 부분적으로 타 금융 업무에 상호 진출하는 방식이다.
4) 지주회사 방식
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크게 순수지주회사 방식과 사업지주회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가 지분만을 보유하고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미국의 은행지주회사가 대표적 이다. 사업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가 특정한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방식을 말하며 독일의 종합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주회사 방식은 계열시간 자금거래나 인적교류 및 일상 거래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소유의 다단계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여 금융 산업 내부의 독과점 발생과 같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4.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과거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의 3개 분야를 기본 축으로 각자 고유 업무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나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으며, 비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환 업무까지 허용되면서 채권 주가선물지수 단기 선물환 업무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변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겸업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겸업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한 상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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